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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혁준 경상남도의원, 동부권 과학 인재 유출 막을 ‘양산 과학고등학교’ 설립 필요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국민의힘, 양산4)은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동부권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산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혁준 의원은 경남 서부권(진주)과 중부권(창원)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운영 중인 반면, 도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양산‧김해‧밀양 등 동부권에는 과학 영재를 위한 전문 특수목적고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교육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지난 2년 동안 양산 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380명이 경남을 떠나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더욱 뼈아픈 사실은 유출된 학생의 75%에 달하는 287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산과 울산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이를 명백한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권혁준 의원은 “동부권은 경남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자 학령인구가 밀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영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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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용범 경상남도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권 보장” 위한 정책 전환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이 관광복지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취약계층의 보편적 여행 가치를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가 추진해 온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10개 시·군 23개소의 접근성 개선 인프라가 마련되고, 2026년 거창 등으로 대상지가 확대되며 총 30곳 조성이 예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물리적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여행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정보 부족, 심리적 제약 등 근본적 장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관광취약계층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등 경제·사회적 사유로 여행이 어려운 모든 도민”으로 규정하며, 여행은 단순 여가가 아닌 “정서회복, 가족관계 강화, 문화체험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경기·전남 등 여러 지자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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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순택 경상남도의원, “AI 확산,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개 사라졌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 고용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말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3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만 1천 개 중 98% 이상인 20만 8천 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다”며 “반면 50대 일자리는 같은 기간 20만 9천 개가 늘었고, 이 중 약 70%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력이 적거나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의 단순·보조 업무는 AI로 빠르게 대체되는 반면, 중장년층의 有경력·숙련 업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 기술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의 채용 구조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며, 청년들은 첫 일자리와 경력 형성의 출발선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제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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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 "AX시대, 경남 영재교육 정책 전환"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의원은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X(AI Transformation) 시대를 대비하는 영재육성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남교육청에 영재교육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AI 대전환, 즉 AX시대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은 '인재'라고 역설하며, 중국은 초등학교부터 영재를 발굴해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육성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반면, 한국은 '의대 광풍'에 휩쓸려 모든 교육 자원과 우수 인재가 의학 분야에만 편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스카이 캐슬'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은 AI기술력으로 미국과 우위를 다투고 있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AX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주도형 영재 발굴 및 집중 육성시스템 구축 ▲AI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건 마련 ▲전문 영재교육 교사 양성 및 심화 교육과정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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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제2차 정례회(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현)에서는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급불급한 9개 사업 9억 6,650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제기도 이어졌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장수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 산불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심의 권역별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고,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최근 헌법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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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80% 이상 확대 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상남도 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도비 3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내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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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이날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사실상 공동주거 형태의 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소영 위원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살인미수나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남구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 김준완 기자
- 2025-12-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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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송유인 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해시의 안전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각 분야별 취약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선환 의장과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정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김해시 데이터기반 안전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기조와 손상감시체계 ▲김해 시민의 손상사망 및 부상 현황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사고, 낙상, 자살, 화재 등 주요 분야에서 나타난 김해시의 상대적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개선 방안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유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목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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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녕군의회, 제5870부대 2대대 위문 방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녕군의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0일 제5870부대 2대대를 방문했다. 이번 위문 방문에는 홍성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홍성두 의장은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창녕군의회는 앞으로도 국군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원호 제5870부대 2대대장은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부대를 방문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지역 방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의회는 매년 관내 군부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으며, 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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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천시의회 ‘사천시 우주항공 자산 활용 도시 브랜딩 강화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항속(우주항공속으로)’은 지난 12월 15일 의회에서 '사천시 우주항공 자산 활용 도시 브랜딩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천시가 보유한 우주항공 산업 인프라와 관련 기관, 문화·관광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주항공 산업 중심의 이미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도시 브랜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천시 우주항공 산업 및 도시 여건 분석 ▲국내외 우주항공·문화 융합 사례 ▲관계 부서 인터뷰와 청소년 좌담회 결과 ▲사천형 도시 브랜딩 방향성과 실행 전략 등이 제시됐다. 연구 결과, 사천시는 KAI와 우주항공청(KASA), 사천에어쇼 등 우수한 우주항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자산이 도시 전반의 문화·관광·교육 정책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 도시 브랜드로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우주항공을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 행사와 청소년·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천=우주항공’ 이미지를 시민 일상 속에서 구현
- 공한별 기자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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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국비 확보 이후 사업 운영 관리 강화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 중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장기 사업의 경우 돌발 변수와 추진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 집행계획과 시비 부담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이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상 시운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산업용 SW기술의 글로벌 진출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집행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문제는 시급한 사업추진 기회를 제한한다며, 예산집행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전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 공한별 기자
- 2025-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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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공공시설 부지매입 행정절차 누락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공사업 종료 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첫째, 예산낭비의 예로 합성 1동 청사의 일부 부지에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매입 부지의 지번 합필은 행정의 기초이며, 이를 누락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둘째, “상·하수도 사업, 도시가스 인입 공사, 통행로 ‘길막’ 등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들이다”며 이 사항들 모두 지번 합필을 하지 않아 붉어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셋째, “특히 공무원들의 잣은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발생한 문제가 가장 크다”며, 행정 시스템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 행정 부서 전체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지번 합필을 누락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동일 문제를
- 공한별 기자
- 2025-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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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의 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5명이다. &nb
- 김준완 기자
- 2025-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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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여성기업 지원 조례 개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지역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우대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명시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여성기업 수는 6만2,621개로 전체 사업체(14만4,284개)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아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처럼 기업 초기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 김준완 기자
- 2025-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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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2025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입법평가 위원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울산시 및 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제‧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개정권고 33건 △이행권고 12건 △기타정비 64건 등 총 109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 입법평가는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이나 폐지 등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n
- 김준완 기자
- 2025-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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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