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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경남형 생활도민’ 제도화 이끌어내…1년 4개월의 노력 결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
- 공한별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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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길거리 민원 활동 잠시 멈춘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의 길거리 민원 활동이 열 번째 현장을 끝으로, 1월 31일부터 잠시 멈춘다. 김원순 의원은 25년 11월부터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 농어촌 마을 등 지역 곳곳의 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민원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민원은 도로와 보행환경 개선, 교통·주차 문제, 생활환경 정비, 취약계층 생활 불편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52건으로, 이 가운데 22건은 이미 처리됐으며, 10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다. 나머지 민원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돼 중·장기 과제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처리 과정을 점검해 왔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 불편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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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총 8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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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군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및 농업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부군수와 농촌정책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 ▲농가형 제도의 한계 및 공공형 운영 검토 ▲숙소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소멸기금 활용 및 공모사업 사전 절차 ▲2026년 당초예산 사업비 미편성 사유 ▲전담조직(TF) 구성 및 농협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을석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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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 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서사지역 입주자 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권 및 정주여건 저해 등을 이유로 부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태화강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추진해 온 복합생태관광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건립 예정지가 당초 울주군 범서 선바위공원에서 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다. 센터는 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춰 2029년 개관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된 생활권 중심부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환경 침해 △정주여건 및 생활권 훼손 △교통 혼잡 및 소음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구 내 타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거나, 도서관과 공원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장기적인 정주여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은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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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1월 28일, 북구 매곡로 제설 전진기지와 제설 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중부 내륙지방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의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장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들과 시 자연재난과, 북구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북구의 매곡 제설전진기지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전진기지의 제설자재 비축상태와 마우나리조트 진입도로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울산지역의 결빙 및 제설 취약구간은 북구 매곡로, 울주 배내고개 등 총 56개소이며 각 주요지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2개소와 도로열선 5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들은“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 강설, 한파 등이 많아졌다”며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집행부와 유관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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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올해 첫 현장활동으로 AI 관련 시설 방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8일 수요일 오후 남구 두왕동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위치한 AI 관련 시설인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하이테크타운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올해 시정 핵심 전략으로 선포한 ‘AI수도 울산’ 비전 실현의 실제 운영 현장과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 기술이 실제 공정에서 작동하는 시연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기술 적용 수준을 집중 검검했다. AI팩토리 사업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SDF(Software Defined Factory) 기반 AI 자율제조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국가 제조 AI 사업으로, 완성차 생산공장의 주요 생산요소를 데이터로 연결해 고품질·고효율 생산이 가능한 AI 제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차체공정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전 공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판단하고, 로봇이 이에 따라 작업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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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 달동 불법 주·정차 지속 지역 현장 확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부의장이 잦은 불법 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현장의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이양임 부의장은 28일 남구 중앙로 156번길8 일원에서 지역 주민, 남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해당 지역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모두 황색선이 그려져 있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민원인은 “해당 지역은 차량이 많아 낮·밤을 가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는 곳”이라며 “때로는 교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때로는 주차위반에 따른 지속적인 스티커 발부로 인근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양임 부의장은 “해당 지역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되어 온 곳”이라며 “일부 가능한 구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확정해 주·야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지역은 확실하게 불법 주·정차를 막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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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수암동 보행환경 개선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이 28일 남구 수암동 일원 보행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수암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울산해양경찰서로 이어지는 T자형 교차로 일대로 보도폭이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버스 승강장 주변으로는 전신주까지 설치돼 대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버스 이용객과 보행자 간 혼잡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이날 주민들과 해당 구역을 둘러본 후“해당 부지는 도로 개설 이후 남은 잔여지로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보도를 확장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남구청 및 울산시 관계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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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장호 남구의원, ‘삼겹살 특화거리’ 조성 제안 관련 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은 28일 의사당 3층 상황실에서 삼산동 음식점 운영자들의 제안으로 달삼로 삼겹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인들을 비롯해 김동칠 시의원과 이양임 부의장, 최신성 의원,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와 위생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달삼로 일원을 삼겹살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울산 삼겹살 축제(가칭)’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구 삼산동은 행정동 단위 요식업 매출 규모로는 서울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비교될 만큼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권이다. 특히 달삼로 일원은 돼지고기구이·찜류 업종만 60여 곳이 분포하고 있어 인근 기업의 회식 장소는 물론 가족들의 외식 수요가 견고한 상권이다. 또한 주요 호텔 등 숙박업소도 밀집해 있어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곳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삼산동 음식점 운영자들은 달삼로 일대를 지역 대표 축제인 장생포 울산고래축제, 공업축제 등과 연계해 먹거리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상인들은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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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반드시 경남에 설립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8일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산업집적지인 경남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민간주도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만큼, 산업 현장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경남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남은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이자, 발사체·항공기 제작을 담당하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 소재한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이며, “산업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산업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인 경남에 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기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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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남용 경남도의원,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 필요하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남용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경남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실행”이라며 민생·청년·협치를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는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졌으며, 청년들은 경남을 떠나야 할 이유부터 묻고 있다”며 도민 삶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정치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도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순유출 완화, 도내 주요 기관의 청렴도 향상 등 긍정적 지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축적된 정책과 공직사회의 책임 의식이 만든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아직 출발선에 불과하며 자랑이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정과 의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세 가지 책임으로 ▲민생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점 ▲청년정책은 명분이 아닌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 ▲정쟁이 아닌 협치가 경남의 미래를 살린다는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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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식량은 국가안보...'식량안보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식량안보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법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식량안보 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과 '2025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제도 불안정과 농지 보전 체계의 약화 등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장 의원은 △농지 보전과 생산 책임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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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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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75년간 침묵 더는 안 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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