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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어려움과 학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교육복지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 김준완 기자
- 2025-09-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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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여천초‘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추진 현황 청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8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여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여천초 관계자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시설 개선 방향, 공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천초등학교는 본관(1972년 준공)과 후관(1976년 준공) 건물이 모두 노후화돼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 13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해, 연면적 5,376㎡ 규모로 개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령인구 증가에 맞춰 학생 배치계획도 조정된다. 개축 완료 시점인 2031년에는 일반 2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등 총 23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근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최대 27학급까지 확장 가능한 설계를 반영해 미래 수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유연한 학습 공간 재구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 일정은 △사전 기획 및 공간 특화
- 김준완 기자
- 2025-09-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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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학생 승마체험장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8일 남구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구 울산EDA승마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이혜인 의원은 동구의회 윤혜빈 의원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일반승마와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재활승마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일반승마체험은 회당 강습비 3만 2천 원 중 70%를, 사회공익 승마체험(생활 취약계층 및 장애학생)의 경우 강습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5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 228명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체력 증진은 물론 말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 함양과 인성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 김준완 기자
- 2025-09-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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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 원도심 어르신들의 아지트, 경로당 확충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 동상동·부원동·활천동)은 9월 8일 열린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45,896명에서 2024년 80,326명으로 43%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로당은 537개소에서 575개소로 불과 38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특히 원도심은 경로당 1개소당 200~300명의 어르신들이 몰려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도심은 도시재생이 더디고 건물 밀집도가 높아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 폐교·공공청사·공원 관리소 등 미활용 공공건물 활용 ▲ 빈 상가·빈 집 임대를 통한 소규모 경로당 설치 ▲ 노후 경로당의 환경 개선과 안전 보강 ▲ 건강관리·평생교육·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수 의원은 특히 “경로당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아지트이자 삶의 활력소로 여가와 교류,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 공간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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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황점복 의원, 수산업·어업 재해 지원 근거 마련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수산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 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산업·어업의 재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수산업과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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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상생거버넌스연구회, 제2차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역 갈등 해소와 시민 참여형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강연을 연이어 개최하며 진주형 협치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8일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경상국립대 회계학과 유순미 교수가 초청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4월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민병익 교수가 지방의회의 조정자적 역할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 특강이다. 유 교수는 기후 위기,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적 문제 해결에는 관료 중심 행정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공공 갈등 사례를 들면서 “주민 참여와 의회의 정책 촉진 기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토론에서는 최민국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종규·강묘영·오경훈·박미경·강진철·박재식·신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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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8일, 9월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군에서 ▲제출한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국)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오늘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군정에 대해 군수와 질문 답변을 주고 받았다. 김수한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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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시민 평생학습권 지역 구분없이 균등하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 간 평생학습권 격차를 해소하고자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마산·진해지역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의창구(12개소)와 성산구(14개소)에서만 운영 중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실제로 2023년 4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학습센터 추가 지정 운영을 통해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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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광역형 공공배달앱 정착 지원 총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8일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간담회'를 열고,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평균 6~12%)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공공배달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와 ㈜먹깨비를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와 함께 경상남도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 회장, ㈜신한은행 땡겨요 전성호 대표, ㈜먹깨비 김주형 대표가 참석해 플랫폼 구축·가맹점 모집·행정지원·소상공인 참여 확대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예산·행정 점검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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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모두 함께 누릴 행복 에너지’ 강진철 의원, 에너지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진주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 에너지 복지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진주시는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길에 시민참여 독려도 부단히 애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넉넉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점도 조례 입안 과정에서 중시했다”면서 친환경 정책의 다각적인 측면을 짚었다. 향후 조례안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시는 공공·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추진 방향성을 수시로 점검받게 된다. 한편 에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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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9월 9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에서 11일,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4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윤준영(거제3), 손덕상(김해8), 장진영(합천), 권혁준(양산4), 4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 제시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이춘덕(비례) 등 8명의 의원의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한편,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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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의 실질적 지원 위한 조례 잇따라 제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는 등 실질적 보탬이 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 김준완 기자
- 2025-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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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낙동강-전북 경계' 행정 이원화로 환경 갈등 반복...수계 통합 관리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28일 낙동강수계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람천-임천 수질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함양군 임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류 지역인 전북 남원시 람천에서 유입된 가축 분뇨로 인한 문제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특히 람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립한 ｢남강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조사에서 14개 소권역 중 배출부하량(BOD, T-P)이 가장 높은 '중점관리 소권역 1위'로 선정된 바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수질 오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의 생태적 경계와 행정구역 경계가 불일치하면서 발생한 이원적 관리 체계에 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역이 전북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원화되면서, 상류 오염원이 하류에 영향을 미쳐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통합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유역이 하나의 생태적 연결망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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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녕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5일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이 ‘농촌 인건비 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안정 대책 수립’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이 ‘종자 주권과 창녕 마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4건과 성낙인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며, 특히 김종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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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경남예술제 합창경연대회서 참가자 시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6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25 경남예술제 합창경연대회 ‘동화(同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최우수상을 시상하며 참가팀들을 격려했다. 이번 합창경연대회는 (사)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로 도내 19개 합창단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600여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본선 경연에 이어 진행된 개회식과 시상식에는 박완수 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등 주요 내빈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최학범 의장은 “합창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예술로, 오늘 무대가 도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삶의 활력을 선사했을 것”이라며 “매일 즐거운 음악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예술인들의 열정과 땀이 모여 경남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의 명성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주언·정규헌·백수명·허동원·김구연·권원만·신종철 의원 등이 참석해 문화예술은 도민 삶의
- 공한별 기자
- 2025-09-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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