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5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경남은 파크골프 시설 및 참여 인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며, 그만큼 관련 시설 개선 요구와 교육 및 대회 등 지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가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파크골프 확산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전국 최다 수준의 경남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의원은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표류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20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2026년 12월 말까지 또다시 연기됐다”며 “준공을 코앞에 둔 철길을 눈앞에 두고 330만 도민을 기약 없는 희망고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편애’와 ‘지방 홀대’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GTX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지방의 숙원 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철길 하나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울산수목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 위원장은 수목원 전역을 둘러보며 현재 운영 중인 전시 공간과 산책로, 교육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공 위원장은 "울산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며 "휴게 공간 확충과 함께 족욕 시설, 자연 체험장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목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수목원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 제한 사항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수목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휴식과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상 기존 기준을 다소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방 의원은 그동안 “현행 면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울산에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지만, 면적 기준 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가 문화도시·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주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K-컬처 300조 시대’를 목표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수출·일자리·지역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의 문화콘텐츠 정책 역시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편중돼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대학과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창의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인턴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이 축제 현장을 실습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이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이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진주시의 성과를 점검하며 새로운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전국 모금액이 첫해 650억 원에서 출발해, 3년간 누적 금액 3천억 원에 달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e음’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기획전과 이벤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기획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답례품 기획 ▲진주 실크 및 K-기업가정신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시민공감형 특정사업 지정기부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모금 수단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관계를 만드는 정책”이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4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서부의료원 건립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접근이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행동 통제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진료조차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역시 높은 치료비와 전신마취 필요성으로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실조와 폐렴 등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남의 장애인 치과 전문 진료 거점은 양산의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권 서부의료원 내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신마취·진정치료실, 입원 치료 체계 갖춘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 도입 ▲진주시 보건소의 장애인 치과 검진과 장애인복지관의 구강 진료·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는 2월 4일 의장실에서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은 △2026년도 2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2024회계연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가칭)해양학생교육원 설립 남해군 대응투자 계획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계획 △왕지 벚꽃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남해바래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국립공원) 결정(변경)의 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결정(변경)의 건 등 9건이다. 의원들은 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밖에 빈집활용 활성화 ‘바람이 머무는 집’ 사업 등 8건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의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정영란 의장은 “2026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 공직사회에는 신뢰와 협력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3일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경원 후보자가 경남개발공사의 산재한 난제들을 해결할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췄는지 송곳 검증을 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인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리 부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등 후속 조치, 수익성 개선과 자금유동성 확보 전략, 조직·인력 운영 비전 등에 대해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영수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태규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전략과 자산 매각 계획 이행 방안, 경남 고령화·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남개발공사 차원의 사업 수립 및 시행 방안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구조 개선 문제 해결책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의 큰 부담인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등이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운송지원 규정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