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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준 도의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자격 유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거래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공한별 기자
- 2026-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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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도의원 “한파도 재난…대응체계 마련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폭염과 함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조례상에는 폭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한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한
- 공한별 기자
- 2026-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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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소관 부처에 송부될 계획이다. 또한, 허옥희․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
- 공한별 기자
- 2026-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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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전력 생산지역 부담 반영해야…”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준완 기자
- 2026-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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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하
- 공한별 기자
- 2026-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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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울산학원총연합회 신입 임원진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24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학원총연합회 신입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울산학원총연합회 측은 먼저 학원장 연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신규 학원장 연락처 제공이 제한되면서 연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원장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청 주도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학원연합회의 제도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현장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을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학원 현장의 의견 반영 통로가 제한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 정화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섭 부의장은 “학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교육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 김준완 기자
- 2026-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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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는 2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 30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정영란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남해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의회는 총 34회의 회기를 통해 74건의 5분 발언과 7건의 군정질문, 58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4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과 13건의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을 살피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공한별 기자
- 2026-03-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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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홍보캐릭터 ‘모다’ 탄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홍보캐릭터 ‘모다(MODA)’를 제작,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소통도우미, 0번째 의원’ 컨셉의 ‘모다’ 는 경남 사투리 ‘모으다’라는 뜻에서 착안해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및 네이밍 선정과정에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홍보캐릭터를 활용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SNS 콘텐츠, 카드뉴스, 각종 의정홍보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의회간의 거리를 좁히고, 의회를 알리고 참여와 공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보캐릭터 모다는 3월말부터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30종 응용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며 도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새로 탄생한 홍보캐릭터 ’모다‘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통도우미 모다의 활약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 공한별 기자
- 2026-03-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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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의원, 매곡천 교량 건설 추진상황 보고받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3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로부터 매곡천 교량 건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매곡천 교량 건설 사업은 매곡동 현대파크맨션입구 교차로에서 매곡동 866번지 일원까지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연장 100m, 폭 4차로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000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매곡동 일원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생활권 이동 과정에서 반복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 내 도로 연결성을 높여 주민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북구권 교통체계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울산시는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석주 의원은 “매곡천 교
- 김준완 기자
- 2026-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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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 대표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3일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및 정비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완화하여,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현장의 정비 인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 단서를 신설했다. 전시와 무관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비전시시설은 연면적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로 다른 필지라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정비책임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는 정비책임자
- 공한별 기자
- 2026-03-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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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본회의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 반대의견 피력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파크골프장 연회원제를 신설해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시켰으나, 부의 요구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이혜인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의회의 심사권과 상임위원회 기능의 문제, 정책 설계의 완성도 문제,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연회원제의 운영 기준과 회원 수 제한, 1일 이용자와의 관계 조정, 수요자가 몰릴 경우의 배분 기
- 김준완 기자
- 2026-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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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식물과 정원을 더 가까이 접하고, 정원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개정조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권태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월 문을 여는 정원문화센터 운영에 맞춰 가드닝숍과 반려식물병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원용 식물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반려식물’의 개념이 새롭게 담겼다. 반려식물을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교감을 위해 곁에 두고 가꾸는 식물로 규정함으로써, 식물을 관상 대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생활 속 녹색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6-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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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7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및 청사 건립 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방치 농기계 관리 체계 구축을, 이태련 의원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확대 설치를, 성종태 의원은 마을 안길 태양광 센서등 확충을 각각 제안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현장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위로를 전하며, 방역 현장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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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 제64회 진해군항제 준비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진해공설운동장과 여좌천 등을 방문해 개막을 앞둔 진해군항제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제64회 진해군항제부터 2026~202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축제로 지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진해군항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진해군항제는 예비축제 운영 평가를 통해 2028~202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공인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의원들은 진해군항제가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좌천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사 구성과 시설물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진해군항제가 문체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운영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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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의원 5분발언 ‘남산을 시민의 공원으로 보전해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남산의 보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예나 의원은 “남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유일한 전략 고지이자 도심 녹지 축의 핵심 연결고리로 능선이 잘려 나가면 울산의 스카이라인은 물론 생태 축이 파괴될 것”이라며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기후 위기 시대에 산지 훼손과 장비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사면 붕괴 위험을 객관적인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하며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라는 시행사의 단순한 복구 계획은 진정한 생태 복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한 조림이 아닌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미 훼손된 남산은 이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훼손된 남산 산책로 복구 기한을 2026년 3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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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