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경남 설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 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산업 생태계가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경상남도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진흥원은 우주항공산업 기술의 사업화,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우주항공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할 핵심기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의 경남 설립의 타당성은 압도적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경남의 항공제조산업 생산액은 6조 231억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생산액의 무려 79.8%에 달하며, 전국 우주항공 기업의 60%, 종사자의 74%가 경남의 산업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번 위문 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함께 했으며,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와 인애의집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을 앞둔 복지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통해 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고, 명절을 앞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1차 방문에 이어 2월 10일(화)에도 고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위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성군의회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제2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성군의회는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마늘산업유통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지역 산업과 농업 발전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임시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스포츠파크 일대 F3 경기장 부지를 '포뮬러 E(전기차 레이싱)'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거 창원 F3 경기가 2003년 이후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 도심 인근 경기장에서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의 극심한 소음과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부지가 시설 철거 이후 불법 주차 등으로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뮬러 E는 전기 모터 기반 레이싱으로 소음 수준이 약 80데시벨 내외에 불과해, 과거 F3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2022년 서울 E-프리 개최 사례를 들어 도심 인접 지역에서도 민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남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파워트레인, 전동화 부품 등 대한민국 기계·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언급하며, 전기차를 중심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연안 수산물 공급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감척 제도는 정치망어업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 수익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일수록 오히려 도산과 생계 위협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 폐업지원금 현실화 ▲ 보상범위 확대 ▲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무거·삼호지구 공사 현장 인근 문수비스타동원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 완료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생활환경 피해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호주공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입주 완료 시점에 무거·삼호지구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교통 불편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된다는 주민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저감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시공사, 남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공사 현장 주변 생활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입주민 측은 과도한 분진 발생, 공사용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위협, 단지 내 어린이집 생활환경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분진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저감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동원 의원은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① 정책 소외 지역 우선 지원: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 우선 배정 ②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인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한 ‘청년 여성 특화 정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역대 최대 29조 원 규모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농수산식품 수출 15억 4천만 달러 달성 등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언급하며 경남의 재도약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을 고무적인 변화로 짚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러한 지표의 회복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유출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여성 감소 폭이 남성보다 11.6%p 더 크게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며, 주된 사유는 ‘직업’이었다”며, “특히 유출 청년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 청년 여성이 많다는 점은 지역 산업 구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5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대상 확대에 따라 경남이 전략과 실행력을 갖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을 집적해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반영하면서,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지방 대도시까지 정책 범위 확대가 구체화됐다. 추가 지정 검토 대상에는 경남의 창원·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경남은 창원과 김해라는 두 대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만큼, 도시별 추진을 넘어 경남 전체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은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제조혁신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김해는 광역 교통 인프라 기반의 물류 기능과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확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청각·언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까지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고령 농아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과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없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로당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