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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교제폭력은 사적 다툼이 아닌 생명 위협 범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제폭력, 반복되는 이유를 묻는다'토론회에 참석해 교제폭력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거제 이효정 사건 등 잇따른 교제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류병관 경남대 교수, 이인숙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거제 이효정 사건과 김은진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며, 이제 교제폭력을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생명 위협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나 가족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반의사불벌죄 배제, 의무체포제 도입, GPS 전자감시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
- 공한별 기자
- 2025-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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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17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생태계 보전 대응 방안 수립 ▲생태계 교란 생물 전문성 양성과 주민 참여 확대 ▲토종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 및 복원관리 ▲생태계 교란생물 교육 홍보 확대 등이다. 김익상 의원은 생태계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지켜나가자.”라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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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17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도심지역 경관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집 상가 지역 관리 및 경관 정비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옥외광고 발전기금 활용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한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도시 경관 정책으로 “도시의 브랜드 및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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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상주시의회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28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9일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상주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내년도 시정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현안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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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인구감소대응연구회, 청년정책 해법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구감소대응연구회’는 16일 '인구감소시대, 청년의 선택: 경상남도 청년의 삶과 정책방향 연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창원대 안성수 교수는 “경상남도는 산업과 자연환경 등 발전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지속적 유출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인식하고,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기풍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의원들은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은 결국 청년이
- 공한별 기자
- 2025-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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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해 화훼종합유통센터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주섭)는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 첫날인 16일, 김해시 강동에 위치한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총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지역 화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도·소매 거래뿐 아니라 전시·판매,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며, 김해 화훼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날 위원들은 ▲시설 운영 개선 및 효율화 방안 ▲농가와의 협력 강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주섭 위원장은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화훼산업의 중심이자 농가 소득 증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운영 효율화를
- 공한별 기자
- 2025-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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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김종훈)은 16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종훈, 방인섭, 홍성우, 권태호, 김동칠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연구 목적 및 세부 과업 내용,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계획,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정책연구용역명은 ‘울산형 도시공원 활성화 정책 수립 연구’로 울산지역 도시공원에 대한 유형별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해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특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수행기관인 리스펙컨설팅 이병철 대표는 “울산은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등 대규모 거점공원으로 이용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운영모델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의 도시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도 △거점공원이 아닌 소공원에 대한 활성화 △일몰공원 개선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구성․운영 △
- 김준완 기자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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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상기 남구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응원 챌린지 동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16일 10월 한 달간 목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 활용과 산업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승인된 국내 최초 미식테마 국제 행사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상기 의장은 “지난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로컬미식 33’에 남도미식이 가장 많이 선정될 만큼 남도 음식은 한식의 원류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한국 미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다음 챌린지 대상으로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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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과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지 의정활동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월 16일 진주시에 소재한 학생안전체험원, 과학교육원, 경남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도내 학생 안전교육과 과학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학생안전체험원(진주시 문산읍)을 찾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오후에는 과학교육원(진주시 진성면)을 방문해 탐구 중심의 과학체험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참여형 과학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연구 활동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과학영재교육의 질적 제고와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찬호 위원장은“학생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며, 과학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토대”라며,“교육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 학생과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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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관광재단 대표 후보자 청문회 비전․역량 ‘송곳 검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6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경남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배종천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벌였다. (재)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나선 배 후보자는 창원시의회 의장과 창원시설공단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은 청년 인구 유출과 주력 산업 성장 정체라는 경남의 구조적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라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도정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K-방산, 원전,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품격 산업관광’ 창출”을 재단의 주요 역할로 제시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의원들은 후보자가 제시한 비전의 실현 가능성과 후보자의 관광 분야 경력 부재와 전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후보자의 정치 이력을 거론하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배경이 우선된 ‘낙하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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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일본 니가타시의회 대표단과 우호 교류의 장 마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는 16일 오전, 일본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이 울산공업축제 초청으로 울산시를 방문해 산업시찰 후 울산시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양 의회 간 환담과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가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와 우호도시인 일본 니가타시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도시로서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대표단은 니가타시의회 오노 세이치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울산의 현대자동차 산업현장을 시찰한 뒤 울산시의회를 방문했다. 환담자리에서 양측은 산업․경제 분야의 협력과 지방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룡 의장은 “울산공업축제를 계기로 양 도시 의회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울산과 니가타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노 세이치로 의장은 “울산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가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 김준완 기자
- 202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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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자원순환폐기물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울산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울산시의 산업·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복합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폐기물 처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사)다움 서정호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의 소각시설의 확충보다는 하수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연계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울산의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언양 지역과 남울주권(남창 역세권)이 우선 검토 대상지로 언급됐다. 남울주권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복합화한 신규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언양은 기존 수질개선사업소를 일부 지하화해 공원과 문화시
- 김준완 기자
- 202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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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저감시설 민원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16일 오전, 태화강 하상교(남산로 하부)인근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유지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중 강우시 집수조로 들어가는 배관에서 오염수가 역류해 주변으로 퍼지고, 건기시 고인 오염수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시 관계자 및 시설 관리 담당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강우 시 유입량 조절과 악취 저감 대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태화강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운영 관리가 미흡하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와 역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인 만큼,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최근 기
- 김준완 기자
- 2025-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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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남해군 연실연구회, 해양관광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해군 연실연구회(대표의원 장행복)가 14일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최종보고회 열고,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해군 해양관광의 특성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장행복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군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진은 ‘머무르고 느끼는 감성 섬 남해,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추진 전략은 남해형 해양 힐링 브랜드 정립 △체류형 해양문화·웰니스 관광 확산 △로컬 참여 기반의 지역 상생 관광체계 구축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광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제안된 사업들의 사업비·법적 근거·기대효과를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와의 소통을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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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지방보조금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16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보조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진행 상황과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울주군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울주군 실정에 맞는 성과기반의 운용 모델 도입과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고회 후에는 해당 연구용역 연구원이자 군 의회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수 박사로부터 2026년 당초예산안과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심사 기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한성환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울주군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지방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
- 김준완 기자
- 2025-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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