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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민의 삶 속으로 들어간 의회, 성주군의회 현장행정으로 답하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성주군의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를 10월 23일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에 걸쳐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군민의 불편사항을 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해결 방안을강구하고,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등 군민 중심의 발로 뛰는현장 의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 추진상황,농업·문화·복지 기반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생활과밀접한 사업 현장에서는 교통 불편 해소, 주차장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구교강 의원은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성우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희재 의장은 “현장에는 군민들의 목소리와 행정의 현실이 함께 있다”면서, “이번 점검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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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우기수 경상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과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3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기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13곳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경남의 집행률이 전국 평균(32.7%)보다 낮은 1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배분된 3조 5,379억 원 중 2조 2,105억 원이 집행되어 62.48%(2025년 6월 기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336억 원이 교부됐으나, 그중 2,559억 원만 집행되어 전체 집행률은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6월 기준 배분액만 보면, 전국 평균 집행률은 32.7%이며, 경남은 18.6%(광역기금 57%, 기초기금 11%)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도내 8개 기초지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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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도의원,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호주는 이민자 모두를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치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회를 보는 듯했다.”라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다문화가 시대의 흐름이 된 지금,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사회·문화 이해 교육 강화, 그리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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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가덕도신공항,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 농해양수산위원회)은 10월 23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처럼, 누구나 알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도민 앞에 고백하고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5월 현대건설이 6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안전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한 것은, 과거의 모든 부적격 평가가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실시된 후보지 평가에서 경제성, 시공성, 교통 접근성 등 모든 항목에서 밀양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2022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로 100원의 세금을 써도 50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낙제점 사업”이라 말했다. 또한 “가덕도는 철새 이동 경로, 강풍, 해무 등 안전 취약 요인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리한 정치사업”이라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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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구연 경상남도의원, "가족돌봄아동 지원, 더는 미룰 수 없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10월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간병과 생계를 함께 짊어진 '어린 간병인'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 행정이 아이들을 '복지대상'으로 인식조차 못 하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아동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5년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지원사업'으로 경남에 64억 9천만 원이 편성됐음에도, 정작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가족돌봄아동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맞춤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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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석갑산 편백림·숲속의진주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인 23일, 석갑산 편백림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차례로 방문해 산림공원 조성 및 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두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관리 실태를 살피고,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준공된 석갑산 편백림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공원 진입로로 이어지는 구간의 안내 표지가 미흡해 이용객들이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들은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로 확장과 시인성 높은 이정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갑산 편백림 산림공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와 산림 휴식처 제공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되면서 지역민들에게 맨발 걷기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위원들은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주문했다. 강묘영 도시환경위원장은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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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남해고속도로 칠원 하이패스 IC 설치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남해고속도로 칠원JCT 구간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칠원 하이패스IC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칠원읍은 2만 명이 거주하는 함안군 최대 인구 중심지이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없어 수십 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물류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칠원읍은 함안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다. 특히 인근에는 다수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칠원읍에는 고속도로 IC가 없어 주민과 물류차량들은 인근 칠서IC나 내서IC까지 우회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남해고속도로 칠원JCT에서 창원JCT까지 4,505억 원 규모의 확장공사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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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23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도의 노후화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 47개 노선 2,541km와 위임국도 7개 노선 350km 등 총 2,890km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지방도 구간이 약 597km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사후적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353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보수 실적은 26km(57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유지보수 예산은 42억 원으로, 전체 필요비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이 속도라면 적체된 노후 구간을 해소하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차량 증가로 도로 손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 중심의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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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 ‘지하화’ 강력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하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가 주택가 옆을 지나가며 유발할 소음, 분진, 진동은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노인들과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초기 철도노선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화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2023년 환경부의 국가생태탐방로 지정된 나불천 일대의 생태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하화는 "단순히 민원 해소를 넘어 도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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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현철의원, 호우로 인한 육지쓰레기 해양 유입 피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서부권 해양환경 보전과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산청·하동·진주 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것과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거제, 남해 해역에 대량의 육상 쓰레기가 유입된 것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 제기이다. 실제 이번 폭우로 남강댐 방류된 이후 사천만 일대는 쓰레기와 부유물로 뒤덮였고, 바다가 황토빛으로 변하는 등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댐에서 떠내려온 육상 쓰레기가 항만 일대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엔진 냉각수 구멍이 쓰레기로 막혀 출항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진양호 방류로 해상으로 유입된 쓰레기의 양이 약 1,400만 톤에 달하며, 사천만을 넘어 삼천포항과 남해 강진만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조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전어철 조업 불가로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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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창원시 공무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긍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보고회에서 창원시 관내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예산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창원시 현실과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기준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정책팀장, 기후위기정책팀장 및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29명의 60.7%(139명)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제를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와 관련해 창원시의 예산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보는 긍정적 답변이 57.2%로 나타났다. 또 탄소 배출량 감축(68.6%), 시민 만족도 향상(56.4%) 등 항목에서도 긍정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지침 제공,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주관부서와 사업부서간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예산제의 실질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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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정봉사단은 이날 혜진원에 100만원 상당의 위문용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당에서 혜진원 원생들과 함께 ‘오징어게임’을 주제로 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우정과 화합,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경흠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는 일에 소홀했던게 아닌지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관내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 함께 유대감을 나누며 실질적 도움과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해마다 관내 복지시설은 물론 태연학교와 혜진원 등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0-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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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남수 의원 ‘가짜뉴스 판별’ 디지털 문해교육 법제화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3일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기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컴퓨터 활용법 등 단순 정보화 교육에 머물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조작·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내년부터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면역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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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용학 진주시의원 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23일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와 일부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의 무단 소각이 반복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9억 4437만㎡의 산림 등을 태우고, 사상자 122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1220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그동안 농촌의 상습적인 소각 행위가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 의원은 앞으로 관련 사업이 안착하면 그 효과로 환경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조례 시행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여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완화해 농업 경영 지원의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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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진주 조성에 진심… ‘마음 안전망’ 바로 세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었다. 진주시는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성장기 아이들의 일상적인 심리·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면서 특히 정서 위기 예방과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2018년) 대비 약 1.6배로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처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례와 더불어 진주시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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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9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