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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면밀히 짚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체계 △버스운송원가 정산 △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표준운송원가 정산 현황, 업체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 아니었나”라며 “앞으로는 기존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시민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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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싹 고쳤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도록 해 공정한 심사 기능에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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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257회 정례회 기간중 태화강국가정원, 태화루 스카이워크 일원 현장 찾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23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 대형텐트가 설치될 태화강 남구 둔치를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먼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하여 안내센터(방수문)와 샛강 징검다리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상황별 조치계획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호우, 우기 장기화 등이 전망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며, “시설물 상태와 배수 체계 등 철저한 점검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해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태화교로 이동하여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과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설치 계획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
- 김준완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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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부,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은 정당”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촉구했다. 또한, 창원시 통합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국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5년간 지원을 연장했고,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15년간 도로 개설·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도 움츠러들고 있다. 남 의원은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실제 정부 지원액은 2000억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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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6·25 참전유공자 자격 유족 승계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6·25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유족에게 승계해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국회 등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격 승계, 참전유공자회 국가보훈단체로 격상 등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평균 93세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공자의 희생 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유공자회가 유엔군 참전국가 및 그 후손들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체의 영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참전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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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 경륜산업 세수 구조 불합리...징수교부금 확대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산업으로 걷는 세금의 징수 업무, 행정 비용 등을 부담함에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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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양산시의회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공식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0건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통해 총 392건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3일 본회의에서는 김석규 의원의 “양산동부지역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 정숙남 의원의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 정성훈 의원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종희 의원의 “출산장려정책 국가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 강태영 의원의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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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 재개발 지역 인근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점검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2025년 6월 23일 오후, 울산광역시의회 5층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재개발지역 인근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점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와 교육여건개선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석했다. 이장걸 의원은 간담회에서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등 재개발지역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울산대공원한신더휴 아파트에서 월평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는 인도가 없고, B-07 재개발구역을 통과해야 하는 등 대형차량과 건설자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장걸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교육청, 지자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재개발지역 등 위험 통학로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실질적 개선책 마련에 적극
- 김준완 기자
- 2025-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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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 도로 현장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23일 오전, 시 국가산단과 및 교통기획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산공단의 출퇴근 근로자들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인근 거리환경 정비와 근로자의 이동편의 제고 등 현장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동안 노후화된 산업시설과 밀집된 교통량으로 인해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와 주차공간 부족은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 의원은 “온산공단 근로자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및 주차난 해소, 산업단지 도로 인근 거리환경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와 각 부서가 협력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동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화된 공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자들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
- 김준완 기자
- 2025-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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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는 23일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회기 기간 군위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정 전반에 관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고 문제점을 지적․시정 요구했으며 본격적인 군위군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최규종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처리 등을 통해 군정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와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셨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회기가 됐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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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확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595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5,205억원보타 390억원(7.49%)이 늘어난 규모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1억4,500여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중구눈꽃축제 예산 2,500만원을 비롯해 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비 1천여만원 등이 일부 조정되고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중구의회는 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박경흠 의장은 “추경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
- 김준완 기자
- 2025-06-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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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 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타 시도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의원)는 6월 23일, 경남대표도서관을 시작으로 부산도서관과 부산시민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통합 시스템 운영 사례를 확인하는 현지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경남 지역 내 공공도서관 간 정보 공유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타 시도의 우수 운영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남형 도서관 통합운영 정책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용역수행기관의 교수, 연구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방식, 통합 관리 사례, 지역 간 연계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경남형 도서관 모델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경남대표도서관을 우선 방문한 후, 부산 지역 주요 도서관을 차례로 견학하며, 경남과 부산 간 시스템 운영의 차이점과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번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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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칠곡군의회는 6월 23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8건(원안가결 7, 수정가결 1)을 의결했다. 제310회 정례회는 6월 9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운영 중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9일(목)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과 칠곡군 실·과·소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제보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안건 8건(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동의안 1)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이후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첫 태풍이 역대 5번째로 늦은 태풍으로 기록되며 여름철 강수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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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23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운영된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천군으로부터 347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군정 주요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122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로컬푸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 동의 범위와 다른 민간위탁 업무 추진, 위탁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 과정의 적정성, 위‧수탁 계약의 의무 이행 여부, 회계 운영 등에 대해 합천군에 자체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합천군의 주력 농산물인 양파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민이 시름에 잠겨 있다”고 말하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 수매가 책정과 직접적인 양파 농가 지원대책 수립, 양파 저온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요청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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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에 대해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했고,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교육청에서 요구한 779억1,600여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7개 사업 24억2,3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의 삭감내역을 보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상안유치원 소방도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15억원, △학교현안사업 3억 9천 7백만원, △승하강 조명장치 설치 2억 5천 1백만원 등이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학교융합독서교육 4천 3백만원, △스쿨넷 서비스 4억 5천7백만원 각각 다시 살려 수정가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 김준완 기자
- 2025-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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