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등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 내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성하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에 힘쓰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온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관광벨트 구축, 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50만 자족형 도시 완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SOS 활동 최우수 수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금융·기술·판로·환경 개선 등 맞춤형 기업 지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속초시가 1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7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1동 1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동(洞) 단위로 방문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을 보다 촘촘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속초시와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 단위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며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퇴원(예정)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도 협력한다. 아울러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전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문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동작구가 병오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구민들과 희망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고 신년 비전을 공유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장, 시·구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 임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희망한 새해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구립청소년교향악단, LED 오색아리랑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합동 세배 ▲새해맞이 퍼포먼스 ▲동작구민 새해 소망 동영상 상영 ▲신년사 및 2026년 주요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이 뽑은 2025년 동작구 10대 뉴스’ 발표와 함께 "지난해 동작구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했다"는 메시지로 신년사의 문을 열었다. 동작구 10대 뉴스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개최 ▲주민행복지수 1위 달성 ▲관공서 최초, 슬라이드 설치 ▲동작 맥가이버센터 개소 ▲전국 최초, 효도케어센터 개소 ▲어르신 전용 헬스장 운영 ▲1,000억원 절감, 노량진 구 청사부지 매각 ▲어울마당 아트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6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청렴시무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에게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기본 마음가짐으로서 "구민이 체감하는 청렴"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무식에서는 구청장 신년사, 신임 부구청장 취임 인사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수여가 진행되어 더욱 뜻깊게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직원 대표가 공무원 헌장을 낭독하며 전 직원들이 다시금 청렴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으며, 2026년에도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부패리스크 관리 ▲자체감사 강화 및 익명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 사후관리 ▲청렴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참여형 시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성동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히게 된 것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지난 12년의 소회를 밝히며, 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청렴한 행정과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종로구는 병오년을 맞아 1월 6일 서울예술고등학교 도암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구정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구민들과 나눴다. 이날 행사는 문화와 소통이 어우러진 종로구의 올해 첫 공식 일정으로, 각계각층 인사와 구민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종로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식전 공연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영화 스타워즈 테마곡을 연주해 웅장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알렸다. 본 행사는 구민 새해 소망 영상 상영과 정문헌 구청장의 신년사, 내빈들의 덕담,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문헌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매일 더 괜찮은 종로를, 고도화된 종로공동체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축하공연의 주인공은 관내 학생들이었다. 작은학교 통합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동초·운현초·재동초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는 힘찬 웃다리 사물놀이를 선보이며 객석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뮤지컬연기과 학생들 역시 뮤지컬 페임(Fame) 무대로 젊은 에너지와 열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