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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도의원,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재단, 저조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실적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0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제도적 문제점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저조한 융자 실적 및 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제도적 근거와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공공기금과 재단은 도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만큼, 법적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근거 없는 재단, 20년 넘게 도의 통제·감사 사각지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2003년 경상남도지사가 농협의 전액 출자(27억 원, 100%)로 설립한 기관으로, 선진 농업기술 도입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특이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이사장(경제부지사), 대표이사(균형발전본부장), 이사(농정국장·농업기술원장) 등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사무국 역시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돼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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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함안군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5일 함안복합문학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만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민수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2026 예산안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심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산안 접근 및 심사 프레임, 예산안 심사 시 확인사항과 주요 점검사항 등 예산관련 심화과정을 비롯하여 조례개정 시 중요한 쟁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최민수 교수는 “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전문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만호 의장은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예산안 심사에 전문성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는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연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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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용식 경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 무색⋯행정계획 한계 드러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5%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총 3,459억원 중 1,964억원이 집행돼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남해(1.3%), 사천(2.9%), 함양(6.3%), 거창(10.4%) 등 일부 시군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
- 공한별 기자
- 2025-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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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화력발전소 사고현장 찾아 구조상황 등 확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7일 오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2시 6분경, 남구 용잠동 222번지에 위치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약 60m)에서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이 참석해 붕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매몰자 구조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매몰자들이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 2차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와 관계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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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7일 오후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 행정사무감사 기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현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청, ’사례 분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심사 기법‘을 교육했다. 특히 올해 중구의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내역 등 구체적 사례를 적용, 사전 준비절차와 감사 질의, 후속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 내실화를 높였다. 이 밖에도 새해 예산안 심의와 결산 검사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사업 일환으로 우수 강사 및 교재 등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중구의회는 지난 5월 결산심사 특강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됐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
- 김준완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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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부산·밀양 비교견학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와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타 지자체 문화정책 및 문화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5일 밀양시문화도시센터 ‘열두달’에서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 현황과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운영 사례를 살폈고, 6일 부산근현대역사관과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시민참여형 역사문화 콘텐츠를, 부평깡통시장과 국제시장에서는 상권 현대화 및 관광형 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열두달’은 밀양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표적 복합문화공간로 호평을 받고 있다. 7일에는 2022년 개관해 지식문화 확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공공지식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지식 인프라의 역할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진주시 문화정책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의 목적으로 이번 비교견학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정용학 기획문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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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경남도 공공기관 관리·감독 소홀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 진해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지급시한(12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 이행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이 아닌, 민자사업자가 갚지 못한 금액을 갚기 위한 용도로 판단하는 등,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 “이미 올해 3월에 경남개발공사의 대주단 채권 만기를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며, “그 이후 경남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제는 디폴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채권 만기 연장 이후,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의 재무상황과 공사채 발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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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사천교육지원청, 국악뮤지컬 예산 편성·특정업체 독식 논란… “공정성과 신뢰 훼손” 질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공연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 독식과 폐교 임대․변상에 대한 지원청의 과도한 행정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기간동안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현(국민의힘·비례)의원은 사천교육지원청의 국악창극뮤지컬 예산 편성과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줄여가며 추진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하고 절실했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업체가 세 학교에서 1회 60분 공연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추경 당시 특정업체 독식을 경고하고,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현철(국민의힘･사천2)의원은 폐교 활용사업의 운영 실태와 과도한 행정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도내 유휴 폐교를 임대해 지역 자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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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예산 ‘핑퐁’에 기업피해 없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 승강기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거창군이 승강기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제품화·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을 군비 미확보로 중단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승강기 제작·설치가 아니라, 승강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반(제어기)과 안전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이다. 즉, 승강기산업이 조립·설치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경쟁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에 반영된 도비 1억 3천만 원은 거창군이 3억 2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고, 해당 예산은 2025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반면, 거창군은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폼,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제2시험타워 조성, 도시브랜딩 등 시설·인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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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경남도 ‘1도 1국립대’ 논의 시작할 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근 강원대학교(국립대)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하기로 하면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1도 1국립대’의 최초 사례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장확인을 한 경상대와 창원대에서도 대학 간 ‘통합’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글로컬사업 지정 대학이면서 경남도와 라이즈(RISE) 사업(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산학협력·연구를 한데 묶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상대와 창원대를 각각 오전과 오후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통합대학(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 간)과 ‘1도 1국립대’를 위한 경상대-창원대 간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창원대에 “최근 부산대가 지역에 알리지 않고 밀양캠퍼스 학생 수를 대폭 줄여 문제가 됐다”면서 “부산대와 밀양시 간 협의체가 밀양대-부산대 통합 후 근 20년 만에 구성됐는데, 이번 통합도 지역대학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협의체 의견을 묻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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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관리 부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7일 열린 산업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경남TP가 최근 3년 6개월간('22~'25.6) 지원한 437개 기업 중 131개, 즉 30%가 여러 사업을 복수로 지원받았다”라며, “도민의 세금이 같은 기업을 여러 사업으로 반복 지원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체 분석한 TP 내부자료를 근거로 “일부 기업은 무려 6개 사업에 연속 참여했으며, 사업명과 예산 항목만 다를 뿐 실질적 지원유형은 기술개발·사업화·R·D 등 유사한 패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TP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 이력만 관리할 뿐이다”라며, “기업이 여러 본부에서 지원받아도 경상남도나 TP 내부에서는 그 전체 흐름조차 파악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의 신생기업 수는 11년 만에 최저, 소멸기업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새로운 기업이 줄고 있는데 TP는 여전히 기존 기업만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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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025년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7일 가을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감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추진했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은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단감 농가를 찾아 감 수확, 운반 및 포장 작업을 돕고 농사 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매년 수확철이 되면 일손을 구할 걱정이 가득했는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최학범 의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제를 위해 경상남도의회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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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 청년 유입 ․ 관광 활성화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산청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이 나왔다. 첫 번째 제안은 김재철 의원이 제시한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 관련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산청읍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산청읍 외곽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이전협의체’구성을 제안하며, 이전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두 번째 제안은 정명순 의원이 제시한 청년 유입 및 정착 방안이다. 정 의원은 산청군의 청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7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산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제안은 이상원 의원은 산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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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제308회 임시회시 보류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어,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행부가 보고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각 부서의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회의 정책제언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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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중구 유곡중학교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6일 오전 11시, 유곡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유휴 공간을 학업과 연계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곡중학교는 최근 급식소 증축 공사를 시행해 학생들의 급식 환경이 다소 개선됐으나, 기존 지하 급식동은 증축 이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기 및 배수시설의 노후화로 습기와 냄새가 발생하고, 관리 인력과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 관계자 측은 “급식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하 급식동이 방치되면서 관리상 어려움과 공간 활용의 제약이 커지고 있다”며, 유휴 공간을 학습 및 휴게공간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학생 수에 비해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학교 공간활용사업인 ‘다단 프로젝트’에 이 공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장은 “학교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학
- 김준완 기자
- 2025-11-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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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