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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사회적고립․고독사 예방․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적 대응을 구체화했다. 이영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 6,826명, 울산은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 김준완 기자
- 2025-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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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복 발생 기업의 지원 제외,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까지 범위 확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내기업 정의 신설, △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장애경제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 김준완 기자
- 2025-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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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울주군, 서생 해안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키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이 한때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1위로 지목됐던 서생 지역 해안도로(구 국도 31호선)의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생면 진하리에서 대송리, 나사리, 신암리를 잇는 구 국도 31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한 최길영 의장(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관련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 의장은 서면질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기장 장안읍 길천리에서 서생면 신암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이설공사, 그리고 울주군이 진행 중인 서생삼거리∼진하해수욕장교차로 도로 확장 사업 등 서생지역 해안도로 양쪽 진입부가 모두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하해수욕장교차로까지의 서생 지역 해안도로까지 함께 4차선으로 확장돼야 각 사업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도로의 확장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관광지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
- 김준완 기자
- 2025-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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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예비비 투입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3일 제146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창원시 주력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창원시 주력 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창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원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9월 기준 창원시는 총 209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현재 124억 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성 의원은 미 관세 대응 관련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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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경남학교운영위원장協 워크숍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4일 거제 소노캄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남도교육청 주최로 도내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회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찾아가는 연수’와 연계해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교육정책 특강, 지역 문화탐방과 소통의 시간 등이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공유한다. 최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연합체로 활동하며,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 워크숍 및 연수 개최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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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 경남교육청 금고 운영 개선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지난달 29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금융기관의 반복 지정과 단독응찰로 인한 경쟁 제한과 특정 기관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고 지정 평가체계를 개선해 지역재투자 실적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고, 금고 운영의 보고·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 금고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관에 편중된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 금융권의 공정 경쟁을 보장해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지역 환원 효과까지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를 발의하며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으며, 교육청 금고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 공공기관 전반의 금융 관행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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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미등록 경로당 폭염·한파 대책 마련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4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체계적인 벚나무 보호·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재난대응담당관에게 기후 변화 대응 현황을 질의하며, 최근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에 따른 시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미등록 경로당도 폭염·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예방사업을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여성복건국장에게도 “정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준경로당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벚나무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벚꽃은 창원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이지만, 고사목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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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NC 미온적 태도, 연고지 이전 의심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4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지원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NC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요구했던 21가지 개선안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동의 없이 혈세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가 1346억 원의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한 배경에 연고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정 의원은 “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다”며 “이들이 오히려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NC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연고지 이전 없이 창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산지역 국회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전시가 마산지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무시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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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의 정책 실패 결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4일 시정질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거 감사의 오류와 왜곡 가능성 △4차·5차 공모의 혼선과 지연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지연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왜곡된 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사에 대해서도 의향을 물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근본 원인이 된 가포신항 조성 시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언급하며 정부에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 또는 투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와 관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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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해외 출장 외유성 논란’ 원천 차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해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병행하도록 하고 구성인원도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기존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서 제출하던 규정 대신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귀국 30일 이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누리집 게시를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 김준완 기자
- 2025-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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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관광마케팅연구회, ‘섬 관광 조례’ 제정 성과 바탕으로 현장 정책 발굴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회장 조영명 의원)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통영시 욕지도를 방문해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축제 개선을 위한 현지활동을 펼쳤다. 특히 연구회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현장 중심의 후속 정책 발굴 활동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회의 이번 현지활동은 2024년 정책연구용역이었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회는 당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했으며, 해당 조례는 지난 2025년 7월 31일 제정·시행되어 경남 섬 관광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연구회의 노력이 단순한 제언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올해 제30회 섬 문화축제를 앞둔 욕지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회원들은 천왕산, 출렁다리, 천연기념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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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적조 방제 현장방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당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는 9월 3일, 6년 만에 발령된 적조주의보와 관련하여 산양읍 해역을 찾아 적조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관내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영시는 황토 살포를 위한 방제선, 건설장비, 황토운반선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적조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9월 2일 통영시를 방문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게 적조 방제 장비 임차료 국비 15억 원을 지원 건의하는 등 적조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적조 방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 해역 모니터링을 통한 수온 변화 및 적조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도수 의장은 “인근 남해군에서는 적조로 약 5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조 피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조 피해 예방 및 어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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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을 살폈다. 이번 행사는 김해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단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선환 의장은 공단 주요 현안인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공단 특사경 제도, 돌봄통합시법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단 업무 전반을 살펴봤다. 또한, 안 의장은 종합민원실을 찾아 직접 민원을 응대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 의장은 “일일 명예지사장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김해시의회와 공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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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주민 목소리로 이뤄낸 사파동 AI 자동수거기 설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3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창원특례시와 협의해 창원축구센터에 인공지능(AI) 자동수거기 1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사파동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주민자치회·통장들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창원축구센터에 설치됨에 따라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수거기는 페트병을 투입하면 개당 1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2,000원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설치업체가 주 6일, 하루 2회 수거와 관리를 맡아 원활한 운영과 청결한 시설 유지도 보장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창원특례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창스포츠센터 등 8개소에 자동수거기 16대를 설치해 약 1,800만 개의 페트병을 수거하고 13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창원축구센터 설치 역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성보빈 의원은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 공한별 기자
- 2025-09-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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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대표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적응 교육, 장학금 지원, 취업․창업 연계 등 지원 사업 △유학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현지 박람회 개최 등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부의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천960여명이며 울산은 1,079명이다. 2025년 현재 울산시 통계로는 울산대 404명, UNIST 292명, 울산과학대 466명, 춘해보건대 110명, 폴리텍대 1명,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7
- 김준완 기자
- 2025-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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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