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주관으로 지난 17일 제26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이번 정례회는 경남 시·군 간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내 의장단을 비롯해 남해군의회 전 의원과 장충남 남해군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남해군 홍보영상 상영, 의장단과 내빈 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표창 수여, 특산물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란 의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오늘의 논의가 주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변화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역할”이라며 “내년에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연대와 소통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이 경상남도 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본 회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회'는 11월 17일 전병일 회장과 배도수 의장, 김태균 의원, 김희자 의원과 시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간담회는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청년, 출산·양육 세대의 삶을 주제로 취업,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간담회는 시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지역의 생활과 돌봄을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의 어려움과 돌봄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세대별로 체감하는 정주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주요 의견으로는 유아동 전용 체험시설 조성, 빈집 및 빈점포 활용 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됐으며 연구회는 시민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향후 인구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 달동ㆍ수암동)은 11월 17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현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울산 및 남구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과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울산남구 남부권관광 개발 등의 현안뿐만 아니라,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카누슬라럼경기장 건립 등 울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고 해결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동칠 의원은 “지역 현안의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는 현안에 대한 시민 전체의 신뢰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의 해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칠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며 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에 관내 중장비 및 건설업체를 우선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복구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는 180여 개소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고, 올해 7월 이후 전입 20개소·신규 등록 12개소가 추가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다. 복구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자금 유출을 막고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질적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형·지리 이해도가 높아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하다. 셋째, 신속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용이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넷째,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재난 복구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회”라며“관내 중장비와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은 지역경제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며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nb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울산고래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혜인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울산공업축제는 산업도시의 상징을 기념하는 뜻깊은 취지였지만 퍼레이드 행렬의 주체는 시민이 아닌 행정의 통제와 의전이 주도했다”며 “또한 장생포 고래축제 역시 여전히 단체 중심의 행렬과 교통 통제, 상권 불편이 반복되며 결국 시민은 구경꾼이 되고 축제의 주체는 행정이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북 김천시의 ‘김밥축제’ 사례를 제시하며 “김천 김밥축제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행정이 틀을 마련하고, 시민·상인·청년이 함께 참여한 결과 진정한 시민 축제로 완성됐다”며 “개막식의 긴 인사 대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김밥을 제작해 대부분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천시는 뻥튀기로 만든 접시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부스와 재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울산 지역의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가 주거환경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진단 민원은 2023년 688건, 2024년 667건, 올해 9월 말 기준 32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 중인‘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사례로 들며 상담·예방 교육·홍보 등 체계적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 방식이 갈등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남구도 변화하는 주거 구조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내년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양임 의원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남구 돌봄 통합 사업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심화로 심각한 돌봄 위기에 처했다”며“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위기에 대응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를 연속적이고,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남구는 정부의 시범 사업에 참여해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추진, 나눔천사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법 시행까지 4개월여 앞둔 지금은 ‘남구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4동·옥동)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청의 자생단체 배가운동을 지적하며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강압적인 행정 문화척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 10일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 지부의 자생단체회원 배가운동 실행계획과 관련해 강압적인 실적을 강요한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남구 행정의 효율성, 공직 기강 확립 및 구청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자생단체 배가운동과 관련한 실적 독촉 행위 여부 ▲구청의 직권남용 행위 의혹에 대한 소명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구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소명 ▲강압적인 행정 문화 척결을 위한 행정 혁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최덕종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봉사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보고를 위한 보고’와 비현실적 성과 강요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구청의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장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개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17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총 생산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기초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 비정규직, 인근 자영업자 등 울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고용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구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7천15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김예나 의원) 3건이 포함됐다. 주요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정례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종 의원이 최근 남구 공무원노조가 진행한‘남구청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 즉각 철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3개 연구단체가 각각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중구의회는 17일 의원연구실에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부터 공공배달앱운영활성화 정책연구회와 경상좌도 병영성 연구회, 역사문화공간 재생방안 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를 구성, 6개월간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공공배달앱 연구회는 울산의 대표 배달앱인 ‘울산페달’의 저조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와 경북, 서울 등 타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를 토대로 울산은 지역화폐를 통한 혜택을 높이고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각 상권별 특화모델 및 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 공사 관련 설계 변경,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짚으며 이는“개별 학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감독·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도 설계 변경 사유와 증감 내역이 여전히 불명확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기본 공정 누락이나 과다·과소 산정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보다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이 같은 문제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금액 증감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과정과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교육청은 사전 검토와 기술 자문 절차를 한층 강화해 반복적인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교육청 행정체계의 뿌리박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의견의 80%가 교원과 행정직 직군의 업무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갈등이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 구조 전반의 실패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설계, 발주, 점검, 사후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교원과 행정직 간 책임이 뒤엉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역시 자격 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리 공백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칠판 도입·관리 과정에서도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호 위원장은 이러한 갈등이 모두 새로운 정책 도입 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계하지 못한 교육청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연구단체인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회장 박은희 의원)는 지난 14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김해형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의 결실을 맺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단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선배시민’으로 존중하며 김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 김해시복지재단 임주택 대표이사, 김해시 노인복지과 박선옥 과장 등 기관 관계자는 물론, 실제 정책의 당사자인 선배 시민과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정책 제언을 활발히 나눴다. 이번 보고회는 이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은희 연구회장의 인사말과 김국보 부장(용역기관 공동연구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책임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고 김해형 노인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지난 4월 발족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