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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대표 김향숙 의원)가 지역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연구회는 지난 9월 8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성군 농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이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는 김향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지역농협 조합장 및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단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은 중간보고에서 고성군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1ha 미만 영세농에 해당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부 읍·면에 집중되는 등 기존 농가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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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촉구 성명서 발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가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의 글로벌 우주항공거점 도약을 모색하는 현시점에, 정작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뜻을 함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학범 의장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는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고, 국토 남부권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과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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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서면 1024번 지방도 안전 확보·도로망 확충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면 1024번 지방도 안전 확보 및 도로망 확충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우리 군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국가사업이지만, 대형 공사로 인한 차량 유입이 본격화되면 서면 일대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면 예계·상남·작장·남상·중리·염해 등 다수 마을 주민은 수십 년간 1024번 지방도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반면 급커브, 급경사, 협소 구간이 많고 갓길이 부족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집행부에 4가지 개선책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1024번 지방도 전 구간 전수조사 통해 도로 점검 및 긴급 보수 △공사·교통 관리 대책 마련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30km 이하 속도 제한 조치 등 주민 안전시설 확충 △중·장기 도로망 확충 및 확·포장 등이다. 장행복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 생명과 안전, 삶의 질 그 자체”라며 “도로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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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민선8기 공약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청 열린군수실 공개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30일 기준 총 87개 공약 중 46건을 완료해 이행률이 75.2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듯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7713억6500만원이나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은 전체의 33.6%에 불과하다는 것. 임 의원은 “이로 인해 국·도비 및 민간 유치에 의존하는 사업은 무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미조북항 어선조선소 조성사업, 남해형 포디엄 전망 조성사업 등을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공약 이행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리스크 관리·투명한 소통’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행률이 높거나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실행하고, 사업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은 시범 후 확대, 리스크가 큰 사업은 보류·폐기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폐지·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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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가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재정비, 실효성 확보 및 내실화 촉구’를 주제로, 장행복 의원은 ‘서면 1024호 지방도 안전 확보 및 도로망 확충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정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대미 통상협상에 있어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안이 군민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 10일 기획·행정위원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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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성관 진주시의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확충 촉구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진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 당국의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돌봄체계 강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윤성관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00명이 넘지만 주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은 130여 명에 불과하다”며 “1900명 이상이 여전히 가족 돌봄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5분 자유발언을 열었다. 이용률이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진주시에 주간보호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주간보호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기초생활 훈련,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24시간 돌봄 부담을 안은 가족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다뤘다. 윤 의원은 “현재 시설이 서부권에 집중돼 동부권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균등한 지역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정책은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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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묘영 진주시의원, 애물단지 공유킥보드…질서 잡을 대책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공유 전동킥보드가 진주 도심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지만, 이제는 주차 무질서와 불법 운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에 나설 때라고 짚었다. 현재 진주에는 6개 업체에서 1650대 이상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점자블록이나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 한가운데 무단 방치되거나, 안전모 없이 2명이 탑승하거나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행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며 시민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2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90%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민간 대여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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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형석 진주시의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공급 신설·확대 필요성 역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형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2만 7372명 가운데 75%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사실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결혼·출산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신설·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공급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진주시도 맞춤형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소개됐다. 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1195호를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 김 의원은 덧붙여 “주거 안정 없이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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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종규 진주시의원 “남강 준설·재난 통합관리체계 시급” TF 구성도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종규 진주시의원은 9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극한 호우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하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강 본류 준설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안전한 도시 운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양호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남강댐 상류 준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나온 대안이다. 그는 “남강 본류를 준설하면 하천 통수 능력이 확보되면서 가화천 등 지류로 집중되는 홍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준설토를 초전 신도심 개발 성토재나 건설 골재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토사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도심 하천 3곳을 파낸 대전광역시에서 올해 267mm의 폭우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준설로 통수단면을 넓혀 물그릇을 키운 결과라는 설명이다. 진주시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오미천 범람과 명석면 외율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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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호연 진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일회성 사업 대신 연속적 지원 당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호연 진주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지지망’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오랜 시간 누적되는 돌봄의 무게를 감당하며 어려운 심리적 무게를 짊어진다”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심리·정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경험을 나누고 지지를 주고받는 집단 상담과 자조 모임의 우수사례로는 ‘울산시 행복가족 만들기, 부모역량 UP 프로그램’과 ‘포항시 원더마더 클럽’ 등이 소개됐다. 이러한 제안의 이유는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의 특성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의 제한성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제공하는 상담 바우처는 장애 진단 시점 기준으로 만 9세 미만 아동기에만 국한돼 매우 제한적”이며 “진주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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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서경 진주시의원, 여성친화도시 진주, 지금이 시험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벌어진 한 페미니즘 강의 보조금 취소 처분을 비판하며 인권 중심의 행정을 확립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한 번의 행정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 신뢰의 문제이자 여성친화도시 진주의 향방을 묻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진주시에서 보조금 취소 결정의 절차와 근거를 재검토할 것과 성평등 교육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강의를 특정 프레임에 몰아넣는 극성 민원에 휘둘린 행정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스스로 승인해 놓고 갑자기 뒤집은 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일관성과 책임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시가 행정의 예측가능성 훼손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10명의 강사가 각기 질병, 퀴어(성소수자), 환경, 언론,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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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재난안전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난안전연구회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재난안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올해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6개월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령군의 재난안전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는 의령군의 재난관리 실태와 안전취약계층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조례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창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고령화,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의령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규찬 의장은 “재난안전은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의회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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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원폭 추모·산림국 승격·민간위탁 개선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9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산림국 승격 필요성, 민간위탁제도 관리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세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사업 추진 촉구 장 의원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임을 강조하며, “생존 피해자 1세대는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2·3세대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추모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원폭 피해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추모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지방재정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착공 지연 사유, 운영 주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산림국 승격과 조직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행 2과 체제로 운영하고있는 도 산림부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림국 신설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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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손덕상 도의원, 과밀지역 학교밖 돌봄시설 확충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김해·양산 등 과밀학급 지역에서의 학교밖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교육청이 사업하기 편한 구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업에만 집중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동일한 주제로 당시 박종훈 교육감에게 관련 문제의 시급성을 질의했고, 교육감 역시 학교 밖에 공간을 확보해 돌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확답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다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게 됐다”며 교육청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손 의원은 “최근 교육청이 만든 거점늘봄센터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 예산이 약 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만큼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지 못해 태권도, 공부방 등의 돌봄적 성격의 사설 학원을 연간 3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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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도의원, 도민 권익 보장과 경남 균형발전 위한 행정·문화·환경·산업 현안 해결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국민의 힘, 양산4)은 9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서비스 불편과 생활권 제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으며 경남도가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준 의원은 ▲법원·보훈행정 서비스의 권역 불일치, ▲방송 송출권 혼선, ▲법기리 요지 관리 지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장기 규제,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부진 문제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도민 권익 보장과 경남의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행정서비스 권역 문제와 방송권역 혼선은 도민 정체성과 행정 접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적됐다. 현재 양산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보훈지청 관할에 속해 있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하고,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 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역시 울산·부산 송출 중심으로 편성돼 시민들이 경남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권혁준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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