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행사 법제처,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조혜리 기자
- 2026-04-02 10:31
-
문화/행사 문화체육관광부,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혜택 받고 즐기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 조혜리 기자
- 2026-04-02 10:31
-
문화/행사 해양수산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 이동할 때 ·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친환경 운전하기(급제동·급출발 X, 최고속도·공회전↓)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 회사에서 ·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난방 20°C, 냉방 26°C)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가정에서 · 샤워 시간 줄이기 · 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주말에 청소하기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 전기차·휴대폰 낮 시간에 충전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조명은 LED로!) · 저녁 시간(5시~8시) 가전제품 이용·절약하기
- 조혜리 기자
- 2026-04-01 17:32
-
문화/행사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정책이 있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평등이)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이건 어떤 정책이야?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 원활히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에요." (평등이) 이미 시작된거야? "네! 올해 새롭게 시작해 청소년복지시설 3곳(경기, 인천, 충북)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평등이) 그럼 성장일터에서는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함께 지원해요." · 근로 기초역량 훈련 · 직장 적응 교육 · 성장 작업장 운영 · 직업체험 등 (평등이) 일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일 경험을 통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에서 쌓은 경험이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가정 밖
- 조혜리 기자
- 2026-04-01 17:32
-
문화/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가의 고민해결, 이제는 온라인 창구에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주요 성과 · 서비스 시작 4개월 만에 상담 7000건 돌파 · 93% 상담 당일 해결, 이용자 만족도 9.7점(10점 만점) →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온라인 지원체계 필요성 확인 ■ 언제 어디서나 창업가의 고민해결!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상담분야: 법률, 세무회계 등 9개 분야 · 지원방식: 2000여 명 전문가 매칭 · 지원내용: 간단한 문의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단계적 지원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창업가의 고민 상담과 창업지원 정보 제공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연계 창업 도전자 → 모두의 창업 플랫폼 →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창업 도전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 상담 제공을 통한 창업 접근성 제고
- 조혜리 기자
- 2026-04-01 17:32
-
문화/행사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조혜리 기자
- 2026-03-31 19:30
-
문화/행사 경찰청, 안전한 자전거 문화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조혜리 기자
- 2026-03-31 16:31
-
문화/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걱정마세요!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 조혜리 기자
- 2026-03-31 16:31
-
문화/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 5등급 차, 올해 마지막 지원 꼭 신청하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5등급 차, 조기폐차·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꼭 신청하세요! - 올해가 마지막 ■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6년 종료 ※ 2026년 내 신청 필수! 올해가 지나면 지원 종료 ■ 4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가액 100% 지원 ※ 그 외 경우는 70%만 지원 ■ 혜택 더하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지원 ※ 전환지원금은 등급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내차 종합 정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내차 종합 정보조회 결과, 마이카 이지체크에서 세부내역 확인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 조혜리 기자
- 2026-03-31 13:30
-
문화/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끄고 내 데이터 보호하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 내 이동 경로와 방문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스마트폰 - 보이스피싱범 손에 이 정보가 들어간다면? "어제 오후에 다녀가신 OO은행입니다." 듣는 순간,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죠. ■ 내 위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다면? - 간단한 설정만으로 위치 추적 원천 차단 자주 사용하는 어플 마이페이지에서 웹 및 앱 활동/타임라인 사용중지 등의 설정으로 이동경로 자동 저장 기능 해제! 당신 곁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락락레터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 조혜리 기자
- 2026-03-30 20:10
-
문화/행사 금융위원회,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
- 조혜리 기자
- 2026-03-30 20:10
-
문화/행사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건
- 조혜리 기자
- 2026-03-30 20:10
-
문화/행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 조혜리 기자
- 2026-03-29 16:11
-
문화/행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동아리 300개 확대 지원합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우리 동네 도서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 문화예술 동아리 300개 확대 지원 ■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더욱 넓어집니다.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 활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6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내용 · 강사비·재료비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지원 · 문화예술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 제공 · 우수 동아리 공연과 작품 전시(우수 동아리 최대 3년 계속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문화 기획이나 공동체 기반 문화사업 운영 경험 등이 있는 '지역문화커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일은 더 특별한 활동으로!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추가 지원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 추가 지원이 더해져 활동이 더욱 풍성
- 조혜리 기자
- 2026-03-27 12:30
-
문화/행사 국무조정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 조혜리 기자
- 2026-03-27 09:30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