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7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7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조달기업 신청,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AI기반 개인정보 탐지‧치환 보안솔루션 ▲CCTV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품 ▲AI기반 품질진단‧관리 솔루션 ▲AI 활용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 ▲AI 광역 재난 현장 지휘차 ▲IOT기반 지능형 산사태 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AI 혁신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며 실증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조달은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열어 주는 정책이다.”면서 “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관세청은 9월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번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관세청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5주간(2025.4.1.~7.20.)의 공모 결과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26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11편)의 출품작이 제출됐다. 이후 독창성·활용성‧사업 구체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위한 수출 유망국 선정, 국가별 규제 확인,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찾아 충청남도, 보령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안전 현장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충남지역의 어선 및 어선사고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부두에 접안한 제7순복호(31톤, 근해안강망) 등 어선에 승선하여 항해장비와 구명장비 등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선장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출항 전 선박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촘촘한 지도·점검으로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아세안 8개국 및 참관국 동티모르와 고위급·청장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흘간 연이어 개최한 이번 양자회담에서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과 지식재산 보호를 비롯해 지식재산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와는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 교류 확대 등 기존 협력분야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가하는 새로운 심화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와는 ▲법률·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 등 5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보호 협력 분야에는 보호·집행 모범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악의적 상표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일 충남 보령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응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업인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9월 초에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이번에 찾은 충남 천수만의 경우 아직 피해는 없으나, 8월 28일 고수온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면서 대응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전 장관은 가두리 양식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 관리요령 준수 및 즉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어업인들이 조기출하와 긴급방류에 적극 참여하여 작년에 비해 피해량이 현저히 줄고 있다며 특별히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여름 무더위로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했다. 전 장관은 최근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상기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화재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해양수산부는 8월 말부터 관계기관(지자체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Global Startup Day in Jeju'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이라는 APEC 장관회의 3대 의제를 창업벤처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로 알려진 도전!K-스타트업,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3개 행사를 통합‧연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3일에는 Global Startup Day in Jeju 통합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개막식,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가 진행되며, 4일에는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이 개최된다. 통합 개막식에서는 AI 홀로그램을 활용한 오프닝 세레머니(‘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 연출)을 시작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소개, ‘한글 과자’ 공동 창업자인 인도 출신 니디 아그라왈 대표의 창업 스토리 강연, 도전! K-스타트업과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국내‧외 스타트업의 IR 피칭이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금년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 (+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 (+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 (+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2일간 ‘제7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6월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노동부의 대표 디지털 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 실무에 기반한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으로 인공지능(IT)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개발’이라는 지정 과제를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간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재가가요’ 팀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일정 관리와 돌봄 수요자 매칭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안했다. ‘일멍쉬멍’ 팀은 농가와 도시의 청년을 이어주는 여행 추천 플랫폼을 아이디어로 해커톤에 참여했다. ‘모브릿지(MoBridge)’ 팀은 교통이 열악한 도서 지방의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양일간 막바지 개발 작업을 거치고, 9월 3일 본선 2일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