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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세종에서 개최된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 25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서울·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와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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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야음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25일, 남구 야음중학교를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시교육청 체육건강과·안전총괄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부지와 배치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층에 필로티(250㎡)와 급식소(550㎡), 2층에 다목적실(550㎡), 3층에 전용 체육관(800㎡)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9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예산과 특별교부금, 남구청 대응투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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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건강검진비 지급 정산 불투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환 의원은 2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 6,100여만원 중 22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착복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올해 지급액 전체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가정해도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44% 수준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6천1,000여만원의 근로자 건강검진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곳에 지급됐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은 2022년에 22만 710원에 불과했다. 결국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노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임의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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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행정복지센터, 주민증·인감 대리발급 반복 부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과정에서 업무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명녀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동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의 부적정으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은 주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법률관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잦은 감사 적발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명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병영1·2동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감사에서 인감증명발급업무 소홀로 26건, 주민등록 재발급 부적정이 15건, 증지 부적정이 69건으로 확인됐다. 반구1동 역시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이 28건 지적됐으며 태화동 역시 인감증명 12건, 주민등록 재발급 7건, 다운동은 인감증명과 주민증 재발급이 모두 9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녀 의원은 “동일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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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인사 공정성 붕괴 심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고 80% 이상은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인력 운영 불균형, 공정성 저하 등이 고스란히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현 부서 보직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 전체 직원 723명 중 375명(51%)이 1년 미만, 227명이 1~2년 근무 후 전보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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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아파트공사현장의 반복되는 소음·진동 피해 강력 대책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인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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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주민참여율 제고해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저조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지적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수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수립과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구 전체 9만 4,291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 세대는 8,776세대로 가입률이 9.3% 수준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올해도 탄소 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남구는 전체 9만1,2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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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훼산업 진흥지역 추가 지정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국내 화훼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전국 5곳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정된 곳은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단 한 곳뿐이다. 이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출까지 화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 육성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상기후, 원자재 가격 상승, 종자 수입 의존도 심화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하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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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국전쟁 전후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위한 국가 추념일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념일을 7월 1일 전후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뺏앗긴 이후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등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창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창원에서는 1960년 6월 말부터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진전면 여향리 학살, 진전면 곡안리 학살 등으로 최소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전 의원은 “추념일 제정으로 부모·형제를 잃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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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민생 회복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부터 제14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태화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총 4조 14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대비 6.43% 증가한 것이며, 본예산 기준 첫 4조 원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달 1일부터 예비 심사를 하고, 같은 달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은정 의원, 부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으로 선임됐다. 손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점득, 이우완, 진형익, 황점복, 정순욱, 김미나, 성보빈, 오은옥 등 8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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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7일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문화관광국,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7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의 문화시설 관리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영수 의원은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장생포’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겨울 테마가 많이 부족하다”며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고래문화마을에 얼음조각 전시회를 열거나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뒤 야산을 거제처럼 동백꽃 섬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양임 의원은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방문객이 6월 수국축제때 고래문화마을만 크게 증가한 것 빼고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모든 시설의 이용객이 줄었다”고 지적한 뒤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을 잘 진행해서 방문객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인 의원은 “장생포문화창고를 리모델링한 지 4년 밖에 안됐지만 비 올 때마다 2~3층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보수보다 전문 기관의 정밀 점검, 하자보수 청구,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n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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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재웅 경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80% 이상 확대 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24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목적에 대해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사업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지역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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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병열 의령군의원, 곽재우 장군 첫 승전지, 관광자원화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다 선거구)은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 의병정신의 출발점이자 곽재우 장군의 첫 승전지인 ‘기강 전적지’의 체계적 정비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병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연 중요한 장소임에도, 전적지 정비와 활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예술·관광이 조화를 이룬 명소로 발전한 정암진 전적지의 사례를 언급해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강 전적지를 역사·체험·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고, 플리마켓·체험공간 등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기강이 의병정신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곽재우 장군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 설치와 상징성 강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령의 혼이 처음 타오른 의병정신의 성지”라며, “기강을 다시 밝히는 일은 잊힌 역사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의령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의병정신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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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성철 의령군의원, ‘체류형 관광벨트’ 본격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사진·다 선거구)이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방문객 동선을 묶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류를 소비와 재방문으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이 제시한 관광벨트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인 호국의병 테마벨트는 충익사와 의병 관련 유적·시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역사 체험과 교육 기능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부자명당 테마벨트는 부자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숙박·웰니스·교육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셋째, 청정자연 테마벨트는 한우산·자굴산 등 자연 명소를 중심으로 체류 코스를 설계해 가족·힐링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다. 관광벨트 조성 이후 운영 측면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관광 전체에 적용되는 ‘반값여행’ 상시 프로그램을 간편 결제와 연동해 체감도를 높이고, 입장·체험·택시 할인권을 묶어 최대 8시간 자유이용권 역할을 하는 ‘통합패스’를 도입해 체류 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의병의 역사, 부자의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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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민자 의령군의원,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사진 · 나 선거구)은 11월 25일 열린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 내 낙상사고 예방시설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령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를 넘는 초고령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낙상사고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집중된 만큼,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입원율은 어린이보다 약 8배,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다”며, “낙상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과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는 개인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로당의 미끄러운 타일 바닥,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계단 등을 예로 들며 “어르신들의 낙상은 평생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령군이 그간 전기·소방·시설물 등 정기점검을 통해 경로당 안전관리에 힘써 온 점은 평가하면서도, 오 의원은 “정작 낙상과 직결되는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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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