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18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6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담당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무더위 쉼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전역의 수해 복구와 향후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는 열네 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주택과 농경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피해를 남겼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태풍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이라며,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산청군 전 군민 대피명령 과정과 실효성 ▲산사태 취약지역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현황 ▲농업인 재정지원 및 농기계 피해 대책 ▲폐가전·수해폐기물 처리 관리 ▲국가하천 승격 추진 등 현안 전반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산청군은 재난문자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경남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8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고려인 통합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명확히 하고, 언어·생활·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최영호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상남도가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와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일부 농어촌 지역은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동, 산청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및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하저터널 침하 사고로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부분 개통과 중리역 연장 운행을 통해 도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진상락 의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창원까지 내려와 부분 개통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가시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도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부분 개통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건의안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집행부와 시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내서읍에서 주민들과 함께 중리역 정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18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김기용 전문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사항 등 다양한 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주요 판례를 살펴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상기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의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 의식을 높이고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한 바 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의원(통영2, 국민의힘)은 17일 통영시 한산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폐해수관 실태 및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방치된 폐해수관이 해양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산신문사가 주최했으며,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통영시청 해양산업과, 통영해양경찰서, 통영시의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현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영항, 도천위판장, 봉평동, 미수동, 도남항, 삼덕항, 신봉마을 등 여러 지역에서 파손·방치된 해수관로가 다수 확인됐다며, 해양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미세플라스틱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통영항 내 폐해수관 등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신청해 음파탐지 등으로 처리 물량을 산정 중”이라며 “정확한 부피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양환경이 최대한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현행 제도상 통영항 내 설치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금효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토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상당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법수면 보건지소, 칠서면 향촌동 목욕탕 건물 등 방치 사례와 미활용 일반재산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며, ▲장기간 방치된 행정재산의 처분계획 ▲미활용 일반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매각 방안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불법 점유 근절 대책 ▲위탁 운영 재산의 관리 투명성과 보험체계 정비 ▲관리 전산시스템의 이중 구축된 사유 및 활용 계획 ▲공유재산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등을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32개로 분산된 만큼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도 전수조사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재산을 적극 활용 ▲행정재산 중 기능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문석주, 조만제, 배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금효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상현상으로 부패목, 병해충 피해목 등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강화 ▲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 유해 영상,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극단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가정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배재성 의원은 교통약자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문'(대표발의 김영동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칠원읍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됐다. 김영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칠원읍은 함안군 내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현재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과 물류비 상승, 인근 IC 교통량 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주민 이동 편의 증진, 물류비 절감, 고속도로 정체 해소는 물론 가야읍과 칠원읍 간 연계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확장공사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함안군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개선”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배재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 방문조차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콜센터를 경상남도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어 배차 지연과 장시간 대기가 빈번하다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신속배차 시스템과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도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등록 업무가 읍·면 복지·산업 부서와 건설교통과로 분산돼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등록 시 원스톱으로 교통약자 등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도입된 바우처 택시 제도가 월평균 30건 미만에 그쳐 활용도가 낮은 점을 들어, 병원 진료 등 필수 상황에는 관외 운행을 허용하고,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유도하여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nb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패목, 병해충 피해목 등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안군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강화 ▲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수목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 유해 영상,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극단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124만 9천여 명 가운데 22만여 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히며,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함안군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100여 건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이 접수되고, 도박 관련 상담도 매년 3~4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등 지역 내 청소년 중독 문제의 현실을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가정에 대한 경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예천군의회는 17일, 예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35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월례회는 권영준 협의회장(봉화군의회 의장)이 주최하고 예천군의회가 주관했으며, ▲권영준 협의회장 개회사,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환영사, ▲김학동 예천군수 축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권영준 협의회장(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궁류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