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비중은 총예산의 17.8%였지만, 2026년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축소되어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비 비율은 2022년 64% → 2023년 69% → 2024년 8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도의 도비 비중은 17.8% → 15% → 8% → 4.8%로 급격히 감소했다. 권원만 의원은 “차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누가 수소차를 구매하겠느냐”며 “수소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임에도 도의 지원 의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에는 수소차가 3,400대 이상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창원에 집중되어 의령·산청·하동·고성·함양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기후 변화로 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활동성과를 보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은 총 5,336명 규모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6점)과 도지사 표창(20점)을 수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으나, 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2026년 도비 지원은 2천79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며, "경남도가 위험한 재난 현장의 최일선 조직의 땀과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20년간 재난 사전 예찰,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훈련 등을 수행해 온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핵심 민간 방재 조직이다"며, "기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 내 70세 이상 약 11만 5,000명의 어르신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약 6만 5,00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홍성우 의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약사초등학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요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약사초등학교, 울산시교육청, 울산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 약사초등학교 측은 학교 옹벽 누수와 관련하여 배수관 확장 및 학교 주변 일부 구간 안전펜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차도 분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또한 약사초 인근 통학로 급경사로 인해 학생 낙상·미끄럼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약사초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 때마다 해당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며 “학생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분야별로 가능한 부분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지원청·중구청 관계부서는 학교가 제기한 각 현안에 대해 현장 파악 내용과 개선 가능한 부분 및 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1일 오후, 신정동 산107-16번지(남산근린공원)를 찾아 산지일시사용신고(지반조사)로 인한 산림훼손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를 목적으로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득했다. 하지만 남산 등산로 구간에 중장비가 투입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상 문제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안의원은 “남산은 울산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허파의 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처인 만큼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개발에 있어 관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림 훼손 최소화와 개발 제한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2023년 이후 매 3년마다 시행되는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사업이 사업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는 현업 종사자 91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공무원, 청경, 공무직, 기간제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물으며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도 소속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영수 의원은 "이번 사업은 일차원적인 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 1,866억 원으로 최대 편성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은 5,562억 원(9.2%)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14억 원, 2024년도 91억 원, 2025년도 24억 원, 4년간 146억 4,500만 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확보 여부가 좌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조 2,152억 200만 원 대비 8.16% 증가한 2조 7,20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2,844억 9,882만 원의 19.04%를 차지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절차적 정당성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한상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집 제작, 행사 개최, 홍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선 8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효능감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주민 제안 선정률이 14.6%에 불과하고 지원 사업 내용이 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역할을 강조했다. 조영제 의원(함안1)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및 결과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심층 질의가 진행됐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발생시킨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정 시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예산은 줄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4년 동안 채무가 1조 2,746억 원 발생했다. 대부분 3년 혹은 5년 거치 분할 상환인데, 민선 8기 시작되고 올해까지 3천 억 정도 줄여 9,395억 원이 됐다”면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도는 재정 여력이 없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이자만 천 억 가깝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려면 2041년까지 가야 한다. 4년 동안 진 빚을 2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이런 일들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여야 지역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활용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는 12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군정질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2026년도 본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서의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회기이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가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치매 예방 정책 강화, 농지법 개정, 지역 관광 활성화 등 군의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남순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산청군의 현실을 지적하며 치매 예방 정책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청군의 추정 치매 유병률이 10.8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밝히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확대 △조기검진 강화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충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치매는 조기발견이 핵심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현행 농지법이 농촌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탄력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농지 거래량이 최근 몇 년간 급감했으며 이는 고령농의 재산권과 노후 생활 안정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농지를 묶어두는 규제가 아니라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복 의원은 산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모바일 앱 기반 관광 프로그램 ‘산타고(GO) 산청애(愛)’를 제안했다. 산 완등 인증 포인트를 상품권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진주시는 평소 산지 정화 활동을 비롯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역 내 화목 보일러나 난로 사용가구에 대해선 소화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건조현상 등 산불 위험 요인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예방과 초동 진압을 위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해영 의원은 “월아산, 선학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곳곳에 있는 진주시의 특성상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산불방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