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동절기 ‘의원 1일 민원담당제’ 당직 근무일인 12일 남산근린공원을 찾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개발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구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사유지에서 진행된 연립주택 건축 지반 조사로 인해 대규모 산책로 훼손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는 해당 지반조사 사업은 산지일시사용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산책로 훼손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이용하던 남산 산책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민들의 쉼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개발과 보전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남산 산책로 개발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직접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 의료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의료·시민사회 관계자와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개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환원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이 공공의료원이 부재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에 한계를 안고 있다”며, “울산의료원 설립이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핵심 공공의료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전문공공병원은 “하반기 개원 이후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환원 역시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설립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개원 준비, 울산대 의대 지역 환원 추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의료체계 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월 12일,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지 거래와 승계가 막혀 고령농의 은퇴가 지연되고, 청년·후계농과 귀농·귀촌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농촌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없는 농지’가 늘어나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1년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투기 우려가 낮은 농촌·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23년 기준 약 1.7%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규제 영향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지난 8일'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정책 성과와의 연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상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전국 중하위권(Level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이 정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과 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 의령, 국민의힘)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경상남도로부터 도내 균형발전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정책기획관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균형발전단),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 상황(공공기관이전추진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해영 위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업 대상지 선정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주군 안전보안관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안전보안관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와 개선․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울주군 안전보안관 이재우 대표, 울산시 시민안전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곳곳에서 발굴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된 개선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안전보안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안전보안관 참여 및 연계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방안 △어린이 안전보안관과의 협업 및 청소년 안전보안관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직접 아웃도어 기록앱 등을 이용해 보도블록 파손 및 도로시설물 파손, 가로수 뿌리 돌출, 규제봉 훼손 등 생활 밀착형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지역 전기공사업계가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2호선 사업에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각종 대형 관급공사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과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재료비 현실화 등 공사비 산정 방식 개선도 함께 건의하며 지역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9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원업체 대표들과 ‘지역 전기공사업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기공사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상범 울산시회 회장과 박근태 이사 등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전기공사·하도급·계약 및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울산지역 전기공사업체 440개사가 가입한 단체로, 지역 전기공사업의 권익 증진과 기술 향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대형공사 전기공사 하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트램2호선 발주 시 전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 달동ㆍ수암동)은 1월 9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울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칠 의원,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 신정․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생활 안정 등 지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남구지회는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상담공간 조차 없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애로가 있는 현실이 있다”라며 호소를 했다. 이어 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도 “항균장갑생산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1월 8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보상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그리고 높은 자부담 비율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민호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폭염, 집중호우 등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농어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기후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9일,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철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보수 등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정비 지원’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정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 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활동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끈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혜인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주차·이동의 불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교통약자 중심의 주차 정책을 생활 기반 가족 정책으로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조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기준·운영 방식·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목) 오후, 북구 연암동 연암교차로 일원을 찾아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현장 의견을 나눴다. 연암교차로는 무룡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리막 구간을 따라 주행하는 도로로, 속도가 쉽게 붙는 특성 탓에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인접 구간에서는 차량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도 주민 제보로 현장간담회가 열려, 당시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과속 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후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 부서가 참여해 차량 흐름과 신호 운영 상황, 운전자 시야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접 보도 구간의 보도블록 포장 상태에 대한 주민 요청도 함께 전달돼 현장을 살펴봤다. 백현조 위원장은 “연암교차로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 오전 무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무거고등학교의 2029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이전 계획 추진 현황과 신학기 대비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이전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안 위원장이 직접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이전 추진 일정 전반과 현재 학교 운영 여건, 시설 안전 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무거고등학교 이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학교는 현재 남구 무거동에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으로 이전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거고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학교 수 변화로 인식될 수 있으나, 학군 정비와 정원 조정, 교육행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경우 무거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1월 8일 고성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군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기된 화장실 추가 건립, 편의시설 확충, 이용 환경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최 의장은 파크골프장 주요 동선과 기존 화장실 위치·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피며, 고령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와 위생·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과 건의 내용을 경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파크골프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접수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