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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응급실 뺑뺑이 해법으로 ‘소방의료 체계’ 전환 고민 시작할 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은 2026년도 경남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의 역할을 기존의 ‘환자 이송’에서 ‘직접 치료’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건(응급실 25곳 거부)과 부산 고교생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니라, 현행 병원 중심 이송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참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대안으로 ▲소방응급의학센터 구축과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소방이 ‘이송 기관’을 넘어 기피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직접 양성하고 배치하는 ‘응급 진료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경남소방본부장은 현실적인 의료 여건의 한계를 토로하며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소방본부장은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은 도내 병원과 의사의 절대적 수 부족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후 이어지는 수술 등 ‘배후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어도 후속 수술을 할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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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관 정신건강 예방·관리·치유가 핵심…36억 센터 ‘빈 껍데기’ 안 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소방심리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구체적인 운영 콘텐츠와 인력 확보 계획 없이 ‘건물 짓기’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경남 소방공무원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원이 4명에 달한다”며 “2025년 마음건강 설문조사에서도 PTSD, 우울증 등 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가 3,873명 중 718명(약 18.5%)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시설 규모 대비 빈약한 인력 운용 계획’을 꼽았다.“전국 최초의 소방 전담 치유시설인 ‘경기 119마음건강센터’는 540㎡ 규모에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상담사 4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반면 우리 도는 경기도보다 160㎡나 더 넓은 700㎡(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지으면서, 배치 예정인 전문상담사는 고작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가 4만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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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음식점 악취 민원 매년 70건~100건 발생하는데 관련 사업 2년 만에 예산 축소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민 생활불편과 직결된 음식점 악취 민원은 매년 1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은 시행 2년 만에 예산을 4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음식점 악취 민원은 ▲2023년 74건, ▲2024년 131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처음 도입된 관련 사업은 음식점의 참여가 저조하여 예산이 축소됐으며, 2026년 예산은 단 4천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2025년 1억 9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 4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업주 자부담(10%)이나 유지비용 발생 등으로 참여가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여가 적었다면 홍보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참여를 늘렸어야지, 예산부터 줄인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김해시가 추진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김해시는 적극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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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국 단감 최대 주산지 경남…단감연구소 예산 감액 우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단감연구소 예산이 전년 대비 40% 감액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가능한 연구역량 유지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도에 요청했다. “전국 최대 주산지 경남… 연구기반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서 의원은 전국 단감 최대 주산지인 경남의 단감 농가가 올해 탄저병·일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 증가로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감연구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병해 발생 양상도 달라짐에 따라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연구예산 축소가 현장 대응력과 병해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가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기후 변화로 방제 시기 늦어져… “재배적지·방제체계 전반 점검 필요” 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단감 방제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밀릴 정도로 재배환경이 크게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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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2026년 예산 구조적 문제 제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2026년 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변동, 미편성, 중복 편성 등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기준과 운용·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률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용·이월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 사업이 미편성된 문제를 언급하며, “수산물 소비 촉진은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인데, 축제·행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어업인 수익이 늘고, 나아가 지역 수산업 기반을 지킬 수 있다”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예산 반영을 거듭 요청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을 문제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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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거제시 지사협, 2025년 민관협력 컨퍼런스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하나로컨벤션 웨딩홀에서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공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관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출범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으며, 읍면동 단위 협의체 조직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지도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20주년의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영상을 통해 그간의 활동 및 성과를 돌아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사회적 고립 대응과 통합 돌봄의 연결’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은 기념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가 한층 더 단단하게 성장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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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어업 기계 이용 증가로 인해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늘고 있는데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 발생률이 0.66%인 반면,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률은 2.13%로 높게 나타나 안전관리와 예방사업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근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울산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대상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 추진 ▲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
- 김준완 기자
- 2025-1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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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이관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진주시 문화유산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공예인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이관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년부터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진주공예인협회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간담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관별 의견을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취합하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은 “그동안 공예계·행정·재단 간 개별적인 논의에만 그치며 총괄적인 논의나 협의 구조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공예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 이관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조정 역할을 위원회에서 도맡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센터가 보유한 모든 기자재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공간 활용 편의 확대, 재단-공예인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을 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동안 제각기 흩어졌던 논의를 하나의 테이블로 모아 건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지역 공예문화 생태계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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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양군의회는 12월 2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 농어촌버스에 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용역업체로부터 국내 타지자체 개선 사례 중심의 내용을 듣고 다양한 질의응답과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최종보고회 자료 내용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양군민의 이동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말로 최종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영양군의회 연구회는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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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위, 역사문화홍보관 공유재산 심의 당시 주차 부족 문제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에서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진행됐다. 먼저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누리호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조형물의 유지보수와 도색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수리에 필요한 크레인 임차료가 연 12회로 잡힌 부분은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조인종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심사를 이어 나갔다. 조영명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멀쩡한 조형물에 매달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 실수가 아니냐.”고 덧붙이며,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세밀한 예산 편성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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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담보 중심 대출은 시대 역행..농어촌진흥기금 신용대출 시범 도입 검토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2일 열린 농정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 “담보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농가가 기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기반의 대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경재 의원은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담보 위주의 대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금 활용 자체를 막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능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인들이 많음에도,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업은 기술·생산성·경영능력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며, 토지나 건물만이 자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농협의 신용대출 부실률도 1~2% 수준인 만큼 신용 기반 심사 방식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은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이라며 “취급기관이 절차에 따라 정상 집행했다면 면책하고, 부실 발생분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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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관사 추가 매입 필요성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사 추가 매입 타당성을 비롯해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 서부 청사 보수·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현재 관사가 5동이나 있고 이 중 2개는 공실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8억원을 들여 신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양덕동 관사는 그동안 선수 숙소 등으로 활용되며 관사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실사용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관사 매입과 기존 관사 매도 절차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마산 관사를 매도하고 창원에 신규 관사를 매입하겠다면 매도·매입을 동시에 추진해 예산 낭비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사의 매각 가능 금액과 매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재해 시 일반 직원이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관사 운영 기준의 정비를 주문했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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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요찬 도의원, “경남도 수출지원사업, 수출계약·매출 중심의 실질 성과 관리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4)은 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수출지원사업이 부서별로 운영되고, 동일 기능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통합관리 필요성과 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요찬 의원은 국제통상과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경남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언급하며, “모두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등 매우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지표가 참여기업 수와 행사 횟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작 중요한 수출계약·매출 증가·신규시장 진입 같은 실질 성과는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국에서도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산업별로 별도의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벤더등록까지 지원하고 있어 경제통상국과 산업국 간 유사 기능이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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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경남 복지예산 확대… 새로운 정책 개발은 부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과 강사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미래 AI콘텐츠융합 창업과정(9,650만 원)’ 등 유사 교육사업을 다시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립 컨설턴트 양성사업(1,500만 원)’ 역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전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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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용식 경상남도의원,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 4천억원… 도의 ‘미지급 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 공한별 기자
- 2025-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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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