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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지역 대표 자원인 ‘골목문화’ 지키고 가꿀 근거 마련한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를 대표하는 골목 문화를 지키고 가꿀 근거를 담은 이색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울산 중구만이 가진 골목공간에서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역사성을 상기시키고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타 구·군의 경우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구의 이번 조례는 골목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을 보존시켜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골목 문화의 개념과 기록·재생의 범위를 규정(제1~2조)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과 기록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제3조), 기록 및 재생사업 추진과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제5~6조), 골목 문화 재생 시범 구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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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있고 책임있는 회기운영을
- 공한별 기자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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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희 의원,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화 노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전체 99만 5000여 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9만 9000여 명으로 20.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듯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서비스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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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김종훈)은 8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형 도시공원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도심공원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울산형 도심공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김종훈, 방인섭, 홍성우, 권태호, 김동칠 의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 도시공원 실태조사 결과 ▲도시공원 개선 및 활성화 전략 ▲실행계획 및 정책제안 등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리스펙컨설팅 이병철 대표는 “중구‧남구‧울주군 중점연구지역의 149개 도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원 1개당 인구‧면적 불균형과 권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권 소공원의 체계 개편 ▲울산형 도시공원 품질 지표 도입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주야간 이용 환경에 대한 시간대별 관리기준 정책화 ▲시민참여형 운영‧관리모델 제도화 ▲데이터기반 공원관리‧투자체계 구축 ▲울산 도시공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형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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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강동관광단지 조성관련 주민 의견청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2월 8일 오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강동지역 주민들을 만나 강동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과 민원사항을 전달했으며, 위원장은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조치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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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남창 옹기종기 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 옹기종기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서 공 위원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중인 시설과 시장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매 3일, 8일마다 열리는 5일장과 2023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상설로 운영되는 주말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울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차타워와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전통의 가치는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으로 남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1916년 공식 설립된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울산부의 남쪽에 곡물 창고가 있어 '남창'이라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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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공유재산 심의 절차 무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중구청의 업무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심사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는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난 1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의 경우 다 만들고 나서야 공유재산 심의를 절차에 들어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모두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지난 9월 공사가 완료돼 10월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중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던 지난 8월 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9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 행정절차 과정에서 ‘선 공사 후 심의’의 논란이 빚어졌다. 안 의원은 “구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승인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와 보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심사 및 통제 과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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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전 공유재산 대상지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중구 학성동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대상지와 중구 다운동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예정지를 찾아 공유재산 취득 적정성과 향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사업은 중구 학성동 362-2 일원 대지면적 1,550㎡에 연면적 3,779.91㎡, 3층 4단 규모로 모두 109면의 주차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시비 등 122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최종심의 및 울산시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사업 역시 중구 다운동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일원에 연면적 884.34㎡ 규모로 특별교부세 등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9월까지 산림문화 체험과 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유재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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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 적응 지원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국민의힘, 옥동·신정4동)이 공직사회의 미래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8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남구청 소속 저연차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의원은 참석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요청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지현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편성 등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직 적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남구청과 논의를 거쳐 올해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전원에게 3일간의 자기개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저연차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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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강점 살리는 통합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8일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주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경남사립유치원 진주분회(회장 박진옥)와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숙경)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에서는 김영이 경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호 경남도 보육담당, 진주시 정인영 보육지원팀장 등이 자리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 낳기 좋은 진주’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과정이므로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는 ‘한 식구’가 될 것이므로 오늘 간담회처럼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특위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 공한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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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지방자치가 무너진다’… 도민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경상남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도의 안이한 대응이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생명·안전·미래 투자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의무화…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 의원은 먼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국회에서 도비 부담률 30%를 강제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농식품부도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 편성·의결 권한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 부대의견이 도비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이 가
- 공한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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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병영 도의원, 국비 의존 한계…경남도 자체 재원 늘려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 의원은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반해, 경남도는 99억 원에 그쳐 총예산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서울시 0.3%, 경남도 0.07%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 공한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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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용범 경남도의원, ‘보조금 반환수입’ 매년 반복되는데 본예산 반영은 제자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과소 편성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남도의 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본예산 반영률이 51.88% → 61.08% → 59.26%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2~93%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 “세입 항목 간 편성 전략의 불균형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적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수입도 실적 대비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과소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보조금 반환수입이 제3회 추경 기준 740억 8,100만 원에 달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97억 원만 반영된 것이다. 특히,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5년 제3회 추경 실적이 597억 원이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76억 원만 반영돼,
- 공한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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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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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통안전․개방화장실․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이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산청군이 D등급, 전국 158위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 영역은 E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중앙선침범 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진단, 노후 표지 정비, 반사경·가드레일 확충,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공중화장실법과 군 조례를 근거로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주시가 11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화장실은 군민 편의성 향상, 관광객 만족도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을 비롯해 간디중고·민들레학교 등이
- 공한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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