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노후 시설 및 검사 장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진영읍보건지소가 개소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설 전반의 노후화와 주요 장비의 성능 저하가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지소 관계자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진료 운영체계, 장비 유지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주요 공간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옥상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가 노후됨에 따라 성능 저하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보수 공사와 장비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쾌적한 보건 환경을 갖추는 일은 주민들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b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0일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ESG 대상을 받았다. 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경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심사에서 지방의회의 ESG 모델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회는 앞서 2024년 7월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E), 사회(S), 투명(G) 분야에 걸친 ESG경영 체계를 마련했다. E 부문에서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각종 회의와 보고 등에 종이 문서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의정백서와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도 모두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특히 도내 최초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이 없는 의정을 실현했다. S 부문에서는 ‘가치있는 같이하는 나눔 실천’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자원 순환을 위한 물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G 부문에서는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목표로 의정 운영 전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회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활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분산돼 활용되던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그 위치에 대한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 관리, 도시계획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의 토대가 되는 정보 자원이다. 이미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폭우때 어느 곳이 먼저 침수될지 예측하거나,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울산은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기준과 관리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0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878억원 증액된 5조 6,4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89억원 증액된 4조 6,597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 증액된 9,849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인공지능(AI) 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26개 사업 234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5개 사업 16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1개 사업 251억 6,100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00억원 △울산복합생태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월 8일 오후, ‘2025년도 고성군의회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신규 임용 공무원 1명(행정9급)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한 사무과장 및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및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맡은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고성군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공무원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10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과 함께 남구형 돌봄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 남구형 돌봄통합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구 통합돌봄을 총괄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해 남구보건소, 남구지역자활센터,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율제요양병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돌봄기관 담당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덕종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과 관련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청취한 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통합지원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남구는 지역형 통합돌봄 모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금년 추진 중인 두 건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영주시 최대 투자 규모인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주민수용성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고용유발 약 10,080명, 조성단계 생산유발 약 25,899억 원, 정주인구 약 5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진행된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반복된 준공 지연 문제와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 건립의 추진 지연을 지적하며, 창원시에 명확한 추진 일정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5년 시작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건축폐기물과 공사 소음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행정이 약속한 준공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성산구 토월·사파정·대방·남산동 일원에 주거시설을 비롯해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부지와 근린공원·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준공 지연 원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함안에 있는 ‘경남FC 클럽하우스’를 창원축구센터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수단이 상주하고 팬 방문 증가 등에 따라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성 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됐으나, 교직원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안전기준 명확화와 합리적 책임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사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10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 논란을 지적하며, 시민의 민원이 빗발치던 시기에 빅트리의 준공과 기부채납 강행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을 둘러싼 시민 민원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창원시는 민원이 절정으로 치닫던 8월 4일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고, 9월 12일에는 기부채납 완료 절차까지 강행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준공 승인과 기부채납 결정 등에 대한 배경과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창원시가 뒤늦게 진행한 설문조사의 답변 항목에 ‘철거’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준공과 기부채납을 마치고, 철거 답변을 빼버린 설문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정해진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공익성과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인수한 결과로, 앞으로 개선 또는 철거를 위해 수백억 원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475억 원 중 체육진흥과가 51.7%(762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등 4개 과가 있다. 정 의원은 “1개 과가 국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구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체육진흥과를 사업소로 독립시키고,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국으로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각 부서가 제로베이스에서 별도 편성하기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다고 다른 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육진흥과는 정책·지원 업무 중심이라 시설 관리 중심인 사업소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문제도 제기했다. &nb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 계획, 생활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불모산 강소 특구 추진 상황 등 창원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백 의원 먼저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확장 계획과 진·출입로 개선 방안, 향후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감면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일 회원은 2026년 1월 1일, 연회원은 7월 5일로 달리 적용되면서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하면서 창녕·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 창원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립 파크골프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