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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릉군의회, 군장병 및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 공한별 기자
- 2025-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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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칠곡군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법정 청렴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직
- 공한별 기자
- 2025-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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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 5분 자유발언,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라 선거구, 무소속)은 9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천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지역,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자가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 “군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주거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며 “군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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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9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제5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 ▲책둠벙도서관 개관식 ▲제48회 소가야문화제 ▲제50회 군민체육대회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해 “행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5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일정이 겹치는 문화행사는 이동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개최 기간이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된 만큼, 선수 보호와 경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배둔리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만큼, 차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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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ESG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진주 밑그림 그린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2일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세계적으로 점차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덩달아 중요해진 데 따라 추진된다. 연구회는 진주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용역 성과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김영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지속가능발전센터장)가 연구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시의원들과 연구진이 착수보고서를 검토하며 토론했다. 이들은 진주시 맞춤형 ESG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향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도 진행했다. 연구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이다. 내용으로는 진주시와 관내 기업의 ESG 현황 점검,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비교·분석, 시·공공기관·지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까지 다뤄진다. 연구회는 10월 중간보고회와 11월 최종보고회 사이에 정책 연구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공유할 방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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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직원단체‘를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규정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해 교직원단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직원단체가 학교 체육관·강당 등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교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전문성 향상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단체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 김준완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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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줄이고, 학생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은 내부 안전요원(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기타 인력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인솔 교사를 보조하여 현장 체험학습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석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교
- 김준완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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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 의령군의회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의령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장태준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직무상 갑질 금지 포함)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군의원과 의회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 직후에는 전 의원과 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금품·향응 수수 금지, 권한 남용 금지,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규찬 의장은 “이번 교육과 서약식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전문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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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 등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 대비 356억 원(3%) 증액된 1조 2,22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안건들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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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추경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활동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예산 반영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펼쳤다. 두 상임위는 먼저 개원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울주 군립병원 리모델링 현장을 각각 방문해 기획예산실과 시설지원과 등 관련 부서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 반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병원 준공 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며,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두 위원회는 군립병원에 이어 시설 개선 사업이 예정된 울주 옹기종기 도서관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현장과 상북 골안못저수지 보수 공사 현장, 재난 안전상황실을 차례로 방문,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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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가뭄 고통 강릉시의회에 성금 전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는 2일 극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성금 350만 원을 강릉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군 의회를 대표해 최길영 의장과 김영철 의원이 직접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성금과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서 최길영 의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한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울주군이 산불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의 따뜻한 손길 잊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강릉시민 곁에 서고 싶었다”며 “이 성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를 잊지 않고 보듬는 지방의회의 상생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극한 가뭄에 따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제한 급수와 소방차 급수 동원, 상수도 비상 공급 체계 가동 등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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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업 현안 위해 머리 맞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성흥택 과장·스마트농업과 홍영석 과장·축산과 박동서 과장,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안문준 소장과 관계 공무원, 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업은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인구의 농업 유입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공장 건립 또는 퇴비업체 현대화 지원 ▲축사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농업자재와 다양한 미생물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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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배수예·이갑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향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판정으로 인해 축소된 예산 규모와 이에 대한 우려,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 확보 필요, 영천고의 대체 수요로써 시내권에 위치한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에 영천 학생들을 배려한 책임있는 조치와 확실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선정 농가수는 줄어들었으며,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과수농업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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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민생현안 반영한 조례 입법평가로 도민권익 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월 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개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검증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분석지표에 따른 조례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입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15건이며, 도정 현안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조례 평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도정 현안에 맞는 제도적 필요 사항과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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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기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교류협력 증진사업, ▲인도적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지난 제4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2024.12.02.)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함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들에 따라서는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통일정책의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 보면, 기금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을 기금에
- 공한별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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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2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