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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병영 4·4 만세운동 의의 재조명…관련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병영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기념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중구 병영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기념사업’을 통해 구청장은 희생 및 공헌자 추모행사와 만세운동 재현행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의 조성 및 관리, 역사 사료, 문헌, 증언 등의 자료 수집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5조에는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의 내용도 담았다. 병영4·4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서울의 3·1만세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병영청년회 회원들이 4월 4일 지금의 병영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을 높이 차올리
- 김준완 기자
- 2025-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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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령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돌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령군의회는 10월 15일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등 지역 발전과 교육 협력,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김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거주가 곤란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제외기준(제4조), 지원의 종류와 신청절차(제5조~제8조), 지원결정 및 환수 규정(제9조~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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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생활복지 등 현안 심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5건, 출자 및 출연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으로 투자유치 범위를 확대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운영비 지원이 시행되기 전 미가입 5개 시군이 경남상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운영비가 도 연합회에만 지원되는 만큼 시군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5일장, 골목형, 상가형 전통시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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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연과 생활권 인접 지역의 2차 피해 우려를 계기로,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산사태 및 홍수 방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은 3,600ha를 넘어섰고, 재난폐기물만 5,800톤 이상이었다”라며, “복구 지연은 곧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 차원의 대응 체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생활권 인접 지역이나 농경지·관광지 등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와 시·군이 복구 현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며, “예산 확보와 장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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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격론 끝에 원안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과 경상남도교육감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현재 계획안의 직원수와 운영방식으로 경남의 950명이 넘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민간위탁이 단순한 행정 효율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권역별 운영 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 여건에 따른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재욱(국민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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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맑은 수돗물 공급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개정안이 15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해, 급수관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40년 미만을 지원에서 제외하던 현행 기준을 20년 미만으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음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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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전국 최초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제1차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따라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제도개선 사례로, 그동안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한계를 해소하고,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인현합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경제 현장을 지탱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 공한별 기자
- 2025-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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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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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진주에서 열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15일, 가을 축제가 한창인 진주에서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70여 명 등이 참석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방의정 우수사례 공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항이 논의됐고,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나 정책 지원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혁신 필요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달 29일 개막하는 2025 진주국화작품전시회를 앞두고 국화 화분을 진주시로부터 선물 받았고, 이어진 부대행사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물빛나루쉼터에서 유람선 김시민 호를 타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다”며 “기초의회 간 소통을 확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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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도의원,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위한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호작물·유지작물·버섯류 등 다양한 특용작물까지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약용작물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부 기반을 조성해왔으나, 기호작물, 유지작물, 버섯류 등 약 2만 4천 호에 달하는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용작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육성 기반을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수출 경쟁력 강화, 청년농 및 귀농인 유입 촉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특용작물 농가의 현실을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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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병원이 멀리 있어 불편한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등록금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의사제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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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마늘·양파 등 ‘농작물 주산지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생산·유통·가격안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2025.4.10.)'에 따라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 주산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주산지별 재배현황·유통여건·조직화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와 성과평가 체계가 약한 실정이다. 또한 저장·선별·건조 등 유통 인프라 확충과 수급·가격안정 장치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되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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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남도-경남도교육청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전부 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불법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확산, 청소년·교직원 대상 피해 증가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전역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주요내용' 경상남도의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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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조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경남도지사가 드론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드론 장비 구입비와 운용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론 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권원만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농업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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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주언 위원장, 경남 청년 일자리 현실 진단…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의 ‘잠시 멈춤’을 재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청년의 일자리와 재도전 문제는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경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청년 고용시장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2019년 906만 명에서 2024년 815만 명으로 약 91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개에 불과해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2019년 36만 명에서 2024년 42만 1천 명으로 늘었고, 그중 41.3%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사회가 청년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노력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 공한별 기자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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