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은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km,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동절기 결빙과 대형차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과 연구개발(R&D), 실증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을 심의·의결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 오후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8,157만 원이 증액된 132억 6,564만 원이며,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 예산 4,332만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용 카메라 장비 구입 1,050만원, 그리고 의정방송 송출장비 교체 2,775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그리고,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같은 날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천미경 의원, 이영해 의원,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재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현황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룡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 승인안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2026년 3월 11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개회한 원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이미 새울 원전 1·2호기가 가동 중이며, 3·4호기가 건설 중으로 이 중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어, 오랜 기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안전 관리 역량, 탄탄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갖춘 서생면은 새울원전 5·6호기를 유치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공진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울산 유치의 필요성이 높으며, 새울 원전 5·6호기가 울산 서생 부지에 건설될 경우, 건설 기간 내에서만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세수 확충으로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지역 원전산업 생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남교 신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서민경제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민생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정세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nb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272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민생과 관련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으로 총 15건의 의안이 4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는 회기 중 시정 주요 현장을 방문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민원과 사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함께 한다. 한편 11일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황진선·임기향 진주시의원을 비롯해 전병욱·김홍규 전 시의원, 김윤혁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 등 총 7명으로, 행정·재정·회계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8월 말 열리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지급 과정에서 발생해 온 농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약 24만 명의 농어업인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전제 조건이었던 현행 조례 제4조 ‘준수사항(의무이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공익 교육 이수,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농촌의 고령화 현실과 맞지 않는 형식적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급 대상자가 약 2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무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전수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결국 서류 중심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반행정·교육·선거 관련해서는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모두 법정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치안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경찰서 명칭 또한 중부·동부·서부 등 방향적·추상적으로 명명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다.”며, “경찰서의 관할과 명칭 불일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는 민원 접근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을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5년 수원특례시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하면서 경찰서의 명칭을 모두 관할구역과 일치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을 일치하도록 정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의 지정과 도시 정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자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운영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은 제도적 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소방공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산업·경제·환경 분야의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5년 4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와 2026년 2월 최종 정책회의를 거쳐 협의회가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조례안과 건의안으로 구체화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의회가 민간 경제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안된 과제를 실제 조례나 건의안으로 구체화한 것은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 먼저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체계화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도 단위 단속 체계를 보완해 과태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상남도에서도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도지사 책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 기술보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