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송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 관련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먼저 한국기계연구원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요 연구시설과 장비 현황을 둘러보고 극저온 기술 연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성과와 기업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센터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는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액체수소 및 액체질소 등 극저온 유체 활용을 위한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산업현장에 극저온 분야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어 위원회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차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3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사업의 1차년도 개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용역 계약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 입찰 당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형태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아이톡톡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기술 개발사가 2021년 12월 30일에 약 1억 7천1백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이후,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2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하수처리 공정과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현황 및 시설 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산읍에 위치한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전시공간과 체험프로그램 등 주요 시설 현황을 함께 살폈다. 진주실크박물관은 상설·기획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등을 갖추어 진주의 대표 산업인 실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용학 위원장은 “시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시설과 지역 문화를 키우는 공간은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소관 부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도정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4개 본부·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지난 4년간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며 치열하게 논쟁해 온 만큼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공과를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싶었다”라며 “특정 현안을 캐묻고 질책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창원국가산단 문화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한계와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진학 연계 공백 문제를 짚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 재배치 전략과 학생선수 육성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해 내외동과 주촌·장유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고등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해 원도심인 내외동의 중1 학생 수는 10년 뒤 현재보다 62%나 급감한 193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해당 지역에는 10개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향후 ‘학교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반면 신도시인 주촌지역은 중학교 부족으로 2026년 졸업생 4명 중 1명이 권역 밖 원거리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장유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 29.1명의 과밀 속에서 장유3동 거주 학생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2~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등 심각한 통학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원도심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가 공존하는 지역에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2일 열린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부 도의원(국민의힘, 진주5)은 도정질문을 통해 권역 간 정책 추진의 불균형 문제와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남도 산하기관 17개 가운데 13개가 창원에 집중된 상황에 대해 “행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구조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발표된 ‘동부경남 발전계획’에는 총 14조 8,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명시된 반면, 서부경남을 포함한 다른 권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발표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역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채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러 있다며 권역 간 정책 추진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의 핵심 기능을 맡을 병·의원의 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인력 확보 계획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해임 처분이 부당하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시 갑작스럽게 진행된 무리한 감사로 초래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체계 전반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 가족센터와 창원맘커뮤니티센터 등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이용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이용자는 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운영 과정 중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장 선정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종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 직종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에 기여하는 산업 현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 지역 산업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숙련기술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 기반”이라며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시설을 단순 철거가 아닌 ‘정비와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관내 일부 마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창고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화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마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약화로 관리 공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철거를 넘어 효율적으로 유휴 공간을 정비·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노후 새마을 창고는 단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공동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12일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2026년 3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의원 및 국장· 소장,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 선정 보고 등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을 방문하는 상춘객을 맞을 준비와 더불어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공직자의 노고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많은 군민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