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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친일파 기념·추모사업 예산 지원 금지법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에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기념·추모·선양 사업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는 법률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이루지 못했고, 그 결과 친일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부 인물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기념·추모·선양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전문이 명시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정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과거의 반민족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거나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건의안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인
- 공한별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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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18일 오후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산단과,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현재 약 20% 공정률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공사 진척도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동구 조선업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산업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은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805억 원을 투입해 동구 미포동 일원 332,792㎡ 부지에 산업시설용지 154,525㎡와 공공시설용지 178,267㎡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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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은 18일 양산시 덕계동 일원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관계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사항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는 덕계·회야천부터 주남천을 거쳐 회야교까지 총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차 구간은 덕계·회야천에서 주진천까지 6.9km 차집관로와 맨홀펌프장 5개소를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6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며,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착수되고 공사 진행률은 17.87%다. 2차 구간은 주진천에서 주남천까지 5.7km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86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3차 구간은 주남천에서 회야교까지 4.4km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억 원 규모로 시행할 예
- 김준완 기자
- 2025-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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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춘덕 경상남도의원 뚝심 통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를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 확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촉구했던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기구 확대 및 직급 상향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서부경남 7개 시·군(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의 도로관리 체계 및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춘덕 경남도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안’이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되고, 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진주지소 간의 심각한 업무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진주지소가 담당하는 서부경남 지역은 산악지형이 많아 굴곡진 도로와 터널이 다수 분포해 있고, 대설 횟수 등 기상 여건도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은 본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지소 관할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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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경시의회,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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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예비지정 스포츠클럽 성장 제도 마련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이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은 지정 스포츠클럽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로터 선정됨에도, 지정 스포츠클럽과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최 의원은 보다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예비 지정 스포츠클럽의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체육활동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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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1억 원 증가한 1조 4,757억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됐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위원에 김인수, 박미옥,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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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지방보조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18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울주군 지방보조금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 검토 단계의 사업·예산 검토 ▲집행 과정의 정기 보고 및 현장 점검 ▲의회 주도의 성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절차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정착될 경우, 지방보조금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재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성환 대표의원은 “그동안 집행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방보조금 체계를 의회가 책임 있게 점검·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의회의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
- 김준완 기자
- 2025-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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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산시의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경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희망 2026 기원 퍼포먼스’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며 캠페인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되는 범시민 이웃돕기 모금 활동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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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김해 고등학교 배치 관련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12월 17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지역 고등학교 배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최치용 과장,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정원태 국장, 김해시청 교육체육국 김재한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해, 장유권 고등학교 부족에 따른 과밀과 원거리 통학 불편 등 지역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문제 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행 가능한 대안과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금은 김해지역 교육현안을 두고 관계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와 협력을 모아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학생·학부모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현재 장유지역은 교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임에도, 고등학교 규모와 수가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해 과밀과 통학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장유권 고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권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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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남 통합돌봄 조례 손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체계에 맞춰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경상남도 소관 부서인 통합돌봄과와 수시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보완해 왔다. 특히 상위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와 조례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남의 정책 여건과 현장 특성을 조례에 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전문가·연구기관·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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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56만7,000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 관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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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합천군의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적십자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합천군의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날 특별회비 전달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봉훈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참여이자 책임의 표현”이라며 “합천군의회는 군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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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4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공진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 초등학교 통학버스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공진혁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일부 지역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도보 통학과 열악한 통학 환경으로 인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위험도와 학생 연령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 현실화 ▲울산시·울주군·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단계적 지원 대상 학교 확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37건의 안건(조례안 30, 의견청취 1, 기타 6)과 의장이 발의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사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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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1차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7일 오후,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안건은 울산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등 3건으로, 위원장은 김기환 위원, 부위원장은 문석주 위원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기환, 문석주, 홍유준, 권태호, 방인섭 위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인 12월 17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12월 26일까지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에 이어 12월 22일 2차 회의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임용후보자의 능력, 정책, 전문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며 12월 26일 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기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의회에서 충실한 검증을 거친 인사청문 결과는 단체장이 존중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명은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도시공사의 수장을 맡을 인
- 김준완 기자
- 2025-1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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