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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 새로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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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중장년 재도약 지원체계 전환 이끌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에서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변경▲ 지원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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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거창 거점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환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반도체 대학원대학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 실태를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을 지방으로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경남도의회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지역 유치 요구를 넘어,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를 지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적 요구”라며, “정부는 지방에서도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경남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해양, 로봇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반도체 대학원대학이 경남에 설립된다면 교육·연구·현장 실증이 동시에 작동하는 ‘산업 수요 연계형 인재양성’의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의원은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언에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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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의 새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했으며,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2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등 9건을 원안으로 가결했고,'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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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임병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주365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성만 의장과 임병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으며, 이후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성만 의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에게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에 작은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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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지난 5일,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2026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96회 임시회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보고 11건 등 총 23건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성 강화를, 성종태 의원은 합천유통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신명기 의원은 생활 밀착형 공공 민원 서비스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안건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만큼 제출된 의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집행부에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협조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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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주요 현안 사업 현장 찾아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병영막창거리 일원에서 진행중인 상습 침수구역 정비공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중구 남외동 341~385번지 병영막창거리 일원을 찾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상습침수구역 재난방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개선점을 확인했다.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병영막창거리 690m 구간에 전선지중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병영막창거리~약사중학교 835m 구간에도 한전과 중구가 50%씩 부담해 4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하수도 시설을 정비, 맨홀 펌프장 및 118m 길이의 압송관로를 설치하는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도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9만1
- 김준완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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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 정현옥 의원, 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으며, 정현옥 의원은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촉구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남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남해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오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6일 오전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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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현옥 의원은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47건의 해난·해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위령랍 건립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진도 팽목항의 ‘팽목 기억공간’과 강원도 양양군에서 매년 거행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언급했다. 정현옥 의원은 “현재 남해군에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유족 대표를 비롯해 어업단체, 학계, 문화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추모가가 실질적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연례 위령제와 해양 안전교육 연계의 제도화 등이다. 끝으로 정현옥 의원은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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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무장애 탐방로·무장애 숙소 조성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을 제안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자 의원은 “자연환경이 남해군의 주요 관광자원이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광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장영자 의원은 급경사와 미끄러운 노면, 휴식 공간 부족 등 기존 탐방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무장애 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무장애 숙소 조성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장영자 의원은 “출입구 턱과 좁은 문, 미끄러운 욕실 등으로 가족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장애 숙소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고령·중장년 체류형 관광객 모두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체류 기간 연장과 재방문율 증가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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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의 산림·치유·생태 자원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의 산과 숲, 바람과 자연환경은 치유 산업에 매우 적합한 자원으로, 남해군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선면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고사리밭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산림·생태 분야를 남해군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단일 시설 사업을 넘어 확장된 전략과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구체적 사례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산림박람회 등을 들었다. 임태식 의원은 또한 “창선면 고사리밭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남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하며, “해양과 산림을 동시에 보유한 남해의 지형적 강점을 바탕으로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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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제271회 임시회 시정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정용학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시정질문을 통해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부권 6개면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주 동부권은 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며 공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 경상남도수목원, 이전 예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항공우주 관련 핵심 시설과 산업단지, K-기업가정신의 상징 공간 등 진주의 미래 자산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과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 동부권은 잠재력만 가진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동부권 맞춤형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산면에 대해서는 공군교육사 장병과 가족,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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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민생경제 특위, 현장의 목소리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부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상남시장 상인회, HSG성동조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해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 환경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분리발주 관행 개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개선, 함정 MRO 참여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책 대안, 그리고 향후 경남도가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정책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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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설명절 앞두고 경로식당 봉사 ‘구슬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경로식당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 현지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장을 비롯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경로식당 봉사활동에서는 약 35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판·수저 세팅부터 배식, 식탁 정리까지 급식 전 과정에 일손을 보탰다. 특히 배식 전 사전교육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현지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과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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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를 통합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창원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도립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흡수통합’ 논란과 ‘창원대 쏠림’에 따른 향후 도립대의 존립 불투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례안은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지원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그에 따른 창원대 운영 규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예산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안정
- 공한별 기자
- 2026-0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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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